외교부

 
제13-890호 배포일시 : 2013.12.11(수)
문의 : 외교부 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과 3등서기관 김지애 (2100-7696)

제 목 : 한국형 ‘스마트 복지’ 모델은 무엇인가? -
『영국복지개혁 브리핑 : The Smart Welfare』 책자 발간

1. 외교부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복지모델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복지개혁 브리핑 : The Smart Welfare』을 발간하였습니다. 

2. 영국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현대 복지국가의 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적 고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집권 이후 전방위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ㅇ 이 책자는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복지제도 개선의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봄.

     ※ △제1부 영국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인가?, △제2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브리핑, △제3부 복지 관련 3대 국정개혁(Flagship Reform), △제4부 한국형 복지 모델 : The Smart Welfare, △제5부 사례분석 등 총5부로 구성 (첨부내용 참조)

3. 『영국복지개혁 브리핑 : The Smart Welfare』는 주영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배병준 공사참사관(복지부 파견)이 2년여간 연구한 자료를 보완하여 외교부에서 출간한 것으로 외교부-복지부간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입니다. 외교부와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복지부-외교부간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ㅇ 단 이 책자는 저자의 개인적인 분석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4. 이 책자는 정부기관, 재외 공관, 언론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시중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복지제도 및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복지 방향에 대해 관심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 부 : 『영국복지개혁 브리핑:The Smart Welfare』 요약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