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448 호 배포일시 : 2013.7.4(목)
문 의 : 남아시아태평양국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함정한 (☎:2100-7374)



제 목 : 윤병세 외교장관, 전통 우방국인 호주와 외교․안보협력의 새 지평을 열다

           -『제1차 한-호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개최



 1.「제1차 한-호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가 7.4(목)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호주 로버트 카 외교장관과 스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 △역내 정세 및 지역협력,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협력,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회의 종료 후, 양측은 금번 회의결과 및 양국 협력 현황을 집약한「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다.

 o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호주와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 바, 이는 △아태지역 핵심 중견국가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동반자이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고한 지지국인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

     ※ 동 언론발표문은 ①북한문제, ②양자 정례협의체, ③국방ㆍ안보분야협력, ④지역협력, ⑤글로벌 이슈 등 부분으로 구성(별첨 참조) 

 2. 양국 장관은 2+2 회의 개최에 앞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호주 참전용사 339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엄숙한 추모행사를 갖고, 호주의 6.25 참전이 양국간 우호관계의 근간이며,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의 굳건한 중추임을 재확인하였다.

 3. 금번 회의는 한-호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최초로 함께 모여,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과 입장을 공유하고, 포괄적 협력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파트너쉽을 크게 강화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o 특히, (1)우리 외교의 핵심기조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및「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호주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 확인 및

 o (2)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과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양국의 긴밀한 공조 확인

 4. 양국 장관은 호주의 6.25 참전 이래, 한-호 양국이 최상의 협력기조를 유지해 온 천부의 동반자(natural partners)로서, 기존의 견고한 정치․안보분야 협력 기반을 토대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따른 자원ㆍ인프라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o 호주측은 양국간 경제분야 최대 현안인 한-호 FTA 체결을 적극 희망

 5. 양국 장관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부상, 역내 주요국가 신정부 출범 등 역내 안보 지형 변화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러한 변화가 역내 안정과 번영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아태지역 핵심 중견국가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우리측은 동북아 지역에서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 협력이 취약한 “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중에 있음을 설명한 바, 호주는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표명

 6. 양국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계속적인 도발행위가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9.19 성명 및 관련 유엔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o 아울러, 양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불용’의 대원칙하에 북핵문제 대응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호주측은 우리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견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

 7. 양측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이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과 주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 설치를 환영하고, 우리측은 호주의 대법관이 인권조사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하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양측은 2009년 채택된『한-호 범세계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이 정상교류 및 국방ㆍ안보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호주측이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의한 ‘한-호주 비젼 성명’ 채택을 위해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0-2012년간 양국 정상회담 총 6회 개최

 9. 양측은 군축,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 부 : 1. 공동언론발표문 요지
         2.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 공동언론발표문(국․영문)
         3. 호주 외교․국방 장관 인적사항 
         4. 호주 약황.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