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참 고 자 료

문의전화 : 2100-7859(통상홍보기획관실)  발표일시 : 2006.3.27(월)

제목 :  “미 요구만 수용 실익 못 챙겼다” 보도 (한겨레 3.25일자)에 대한 입장

1. 한겨레는 지난 2006년 3월 25일자 『미 요구만 수용 실익 못 챙겼다』제하 기사에서 “한국이 미국의 4대 선결조건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가 “우리 기업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에 요청한 것이 없어 그렇게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한겨레 기자는 상기와 같이 “한국이 미국의 4대 선결조건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 바 없으며, 김 대표가 “(외교통상부가 4.28까지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서면 접수키로 한 것과 관련) 그동안 우리 업계의 의견제출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협상에서 우리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언급을 마치 있지도 않았던 상기 질문에 답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3.  한편, 한겨레가 보도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미간 연간 교역액이 700억불을 넘는 상황에서 양국간 크고 작은 통상 현안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고,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바, 자동차배기가스기준 문제 등은 이런 취지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