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2100-7691(구주통상과) 발표일시 : 2006.3.23.(목)

제 목:  주한 EU상공회의소 연례 통상환경보고서 발표 관련

1. 2006.3.23(목) 오전 주한EU상공회의소(EUCCK)는 국내에서 EU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역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 사항과 우리 정부에 대한 개선 요망사항을 수록한 연례 통상환경보고서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를 발간, 배포하였다.     

2. 상기 보고서는 농업, 자동차, 조세, 의약품, 화장품, 금융 등 17개 분야에서 약 160여개의 개선 요망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도 있으나, 자산운용 및 증권위원회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동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자산운용업법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퇴직연금제 도입,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서 개선작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외교통상부는 동 보고서의 개선 요망 사항을 분석하여 그 중 타당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한 EU상공회의소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각종 교역 및 영업관련 제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