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4-650 호   배포일시: 2014. 9. 23.(화)
문 의: 국제기구협력관 박철민(☎:2100-7224)

제 목 : 윤병세 장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및 행동 강조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9. 23.(화) 케리(Kerry) 미 국무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행사(제목 : 심각한 부정의, Grave Injustices : Spotligh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에 참석하여,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였다.

 o 금번 행사는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한 최초의 장관급 행사로서, ‘14.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채택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 금번 행사에는 케리 미 국무장관 외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외교장관과 알 후세인(Al-Hussein)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 각국 정부 인사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탈북민 대표로 신동혁씨가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였다.

3. 윤병세 장관은 올해 2월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한 점을 평가하고,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 평화의 기초인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임을 지적하였다.

 o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명한 것과 관련, 남․북한간에도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o 또한, 윤 장관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내 개소를 위해 OHCHR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설명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현황도 소개하였다.

4.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일본 외교장관,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 역시 COI 보고서에서 재확인된 심각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COI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이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등을 통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5. 이와 관련,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는 유엔총회에서 금년에는 COI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를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