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우리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 방향을 모색하고자 경제 6단체를 방문하는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합니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양 기관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내일 오후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면담하여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25일 오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본부를 방문하여 공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올해 외교부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작년 대비 150만 불 증액된 1,350만 불을 공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여 확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녹색사다리로서 개도국의 기후대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종섭 대사 귀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관장 회의 참석차 오셨는데 이 회의 일정이 하루가 아닌 것 같아서 구체 일정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 대사님이 호주로 복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주요 일정인 유관부처별 협의, 유관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정책 과제 관련한 유관기관 간 토의, 또한 관련 시설 시찰과 토론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이 대사는 공관장회의 외에도 현재 한국과 호주 양국 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외교·국방장관회의 준비 협의 등 관련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이종섭 대사님 출국하셨을 때 비판도 많았었고 이번에 입국도 일정이 급조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MBN 김세희 기자)

<답변>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주요국과의 방산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국방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계획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계기에 다른 공관장들과 함께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례적으로 개최된 전체 공관장 회의 기간 중에도 방산 부문을 다루는 별도 세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참여 인원이 많아 심도 있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6개국 대사가 호주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오셨는지 궁금하고요. 회의 장소가 지금 정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MBC 조재영 기자)

<답변> 주호주대사를 포함하여 폴란드,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대사도 이번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입니다.

개별 공관장의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개최되는 공관장회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질문> 오늘 한미 북핵대표가 북한의 유류 밀수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SPN 박세림 기자)

<답변> 그간 한미 양국은 정제유 밀수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실무협의체를 출범시켜서 관련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 출범 시기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일본 해역에서 한국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외교부가 현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중인데 구조 현황 및 영사 조력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어제 일본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전복되어 승선 선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선 인원은 총 11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일본 해상보안청의 적극적인 구조 작업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한 분이 생존하였고, 두 분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실종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선 인원 중 우리 국민은 총 2명입니다. 이 중 한 분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수색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외국민보호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재외국민 지원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현장 수습본부가 있는 야마구치현에 영사를 급파하여 우리 국민 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식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사님 본인이 직접 체류 기간 동안에 공수처 조사받으면 좋겠다 말씀 하신걸로 아는데요, 아직 대사님의 복귀 시점이 안 정해졌다고 하셔서 여쭙습니다. 다음 달 총선까지 계실 거다, 아니면 다음 달 말 재외공관장회의까지 계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사님이 계속 한국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하고 호주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혹은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길게는 한 달도 한국에 계실 수 있는데 체류 기간을 다 업무 기간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호주대사 신분이신데 부임한 지 11일 만에 다시 귀국을 하셨고 호주를 한 달 가까이 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상 공백이나 지장이 전혀 없는 건지, 외교부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유관기관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관장이 공무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될 때에는 체류 기한에 특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호주대사가 이번 방산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하는 기간 중에는 현지에 있는 공사에 의한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의 관련된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외교활동과 우리 국민 보호, 또한 기업 지원 활동등을 차질 없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기존에 공관장 회의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비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 개최의 최종 결정 시점이 20일 당일이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의 개최를 결정한 최종 시점이 언제인가요? (KBS 김경진 기자)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관부처 간에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고 나서 개최 시기가 다음 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 대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유엔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 대응 방안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김경진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외교부를 겨냥해서 '이 전 장관 입국 과정이 참 구차하다.'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외교부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공식적 추가적인 입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오늘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