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경제단체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우리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입니다.

조 장관은 최진식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을 청취하고 외교부 차원의 기업지원 활동계획과 경제외교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선박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하고 필리핀 선박에 대해 물대포가 사용되면서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전, 규칙 기반 질서 유지 및 해당 수역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질문>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 구도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원론적으로라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답변> 한미 동맹은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으로 계속 강화돼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우리 공관과 긴밀한 협업하에 관련 동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또한 선거 이후를 내다보고 필요한 준비를 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트럼프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이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미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의 부임 일자가 정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된 신분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종섭 대사의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관장에 대해서도 부임 일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같은 주제 관련해서 길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때 통상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CBS 김형준 기자)

<답변> 인사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유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유관부서라고 함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말하시는 건가요? (CBS 김형준 기자)

<답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검증을 일단 외교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CBS 김형준 기자)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인사검증의 결과를 통보를 받으시고 나서 외교부에서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종섭 장관이 출국금지가 됐거나 혹은 출국금지가 연장이 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CBS 김형준 기자)

<답변>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외교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하시더라도 특임공관장을 임명하실 때는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CBS 김형준 기자)

<답변> 그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올해 전인대회를 맞아서 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관 당사자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중국이 기존부터 유지하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교부 차원의 의견이나 평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만큼, 각급에서 중국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은 자체 일정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여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