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오전에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있었는데요. 보도자료를 보니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그 대가는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주시한다고 했는데 특이 동향은 파악된 게 있는지, 한미 간에 공유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오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하나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하고, 또한 북한의 경제난도 심화되어 북한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대전지법에서 미쓰비시 특허권 4건에 대해서 압류 결정이 났고, 피해자 측은 집행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도 관련된 동향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수출 제동을 걸었는데요. 미국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먼저, 미국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 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 날조됐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이번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후쿠시마를 방문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일본 정부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의원들의 의전 사안 논의했는지 이 사안이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외교부는 이번 의원단의 일본 방문 전에 공항 출·영송, 주일본대사관 내 기자간담회 장소 등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의 관행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지침」등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과의 협의 일정 주선에 대해서는 국회 측 요청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오염수 감시체계는 믿을만하다, 이런 취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가 있으면 그걸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그 기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오늘 새벽에 나온 IAEA 중간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평가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지금 이 시간에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유관부처 간에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된 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된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지금까지 IAEA 현지 실사에 우리 유관 전문가들도 계속 참여해 오고 있고,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또한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오염수 배출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 받아 관련 자료를 계속 검토·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석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