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제4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이번 공동위에서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관련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동위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다음으로, 최근 미얀마의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인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얀마의 개정된 정당등록법에 의해 아웅산 수찌 전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포함한 40개 정당의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이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의 포용적 대화 개시를 계속 지지하며, 이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박진 장관님이 1일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시고, 이를 외교부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생존 피해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추가 피해자 면담도 추진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저희 정부는 지난 3월 초에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해자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며칠 전에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기관 등에 접근했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가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피해 상황이 보고된 게 있는지,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일 안보대화가 다음 달 재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율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북한의 해커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해서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부간 주요 협의체는 지난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에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한일 정부 간에 주요 협의채널을 복원하고 또한 새롭게 신설하기 위해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적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