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원스톱 외교지원 T/F 신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외교지원 T/F를 신설하고, 박진 장관 주재로 오늘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과 수주 증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T/F는 기업지원과 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 등 3개의 주요 분과로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외교지원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192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장의 흐름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2. 장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다음으로, 박진 장관은 오늘 저녁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양국 수교일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리셉션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해 온 각계각층 인사들의 노력과 역할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국내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소통하고 있는지와 함께, 중국측이 만약에 반응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련국들이라면 중국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가가 포함됩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소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유사입장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외교당국이나,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상급까지 나서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폐쇄를 이끌어냈는데,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계속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 없다.’라고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게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대변인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저희도 각 언론보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반응,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직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보고서 보면 국내에도 한 곳이 있다, 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논외라고 하더라도, 지금 해외 각국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해외에서의 빈 협약이나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수면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게 대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럼 원론적으로라도 입장 표명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 출범 후에 규제 규범이나 가치 같은 것을 강조해 온 레토릭들이 있는데 그것 기준으로 보면 어떤 원론적인 입장 표명도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더 드릴 말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추후에 있게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님 말씀 중에 '중국을 포함해서'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서 여쭤보는데, 혹시 지금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중국 이외의 어떤 다른 의혹도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혹시 국내에서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사 이후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 다른 나라 사례처럼 폐쇄하실 계획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제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법령과 규제 규범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국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달 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의심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사안을 포함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동향이 포착된 게 있는지, 이거에 관한 정보나 알릴만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는 UN 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계속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