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12월 21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최합니다.

내년에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협력대상인 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정상회의 준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사업 발굴, 준비기획단 발족 등 협업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귀중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서요.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 정부와 상의해야 되느냐?’ 는 문제가 논란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답변> 최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한국업체 이스턴펙이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제재 회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부문에서의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공지를 통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의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업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최근 입수하고 사실 규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그 유류 환적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기관에서 관련 업체와 선박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북한이 또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공식화에 대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이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서 추가 도발을 거듭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한국에 1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범정부 조사 들어갔다고 했는데 관련한 내용 파악하신 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답변> 동 보도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규범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