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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12.15 브리퍼 : 부대변인)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761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1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동 1차관은 1216일 금요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협력포럼에 참석합니다.

 

포럼의 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 모색'이며, 역내 주요 국가의 학계 및 연구기관, 주한 대사관 등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등 한일 양국 간 현안 관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차례의 민관협의회 개최, 9월 외교부 장관의 피해자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최근 현인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관련하여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도상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소 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민관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또한, 동 행사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서훈 추진 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부재로 인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재차 추진되는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을 인권위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부대변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한 것과 일본의 3대 문건 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위 협의를 했는데 외교부가 거기에 답을 하지 않았다, 또는 서훈을 보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자체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KBS 신지혜 기자)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차관회의에 의안이 제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인권위와도 유선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해 왔으며, 내년도에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리고 일본의 반격능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KBS 신지혜 기자)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안보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또 실제로 북한이 상당량의 포탄을 공급했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UN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해 가는 한편, 모든 UN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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