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미정상회담에 관해서만 제가 간략히 모두 발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런던에서 조우한 데 이어서 9월 21일 수요일 뉴욕에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및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참석 계기에 만났습니다.

양 정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 행정부가 동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의 유동성 증가 속에서 필요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방금 한미 정상 관련돼서 질문드리는데요. 한미 정상이 짧게 환담은 나눴지만 애초 예고와 달리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이번에 유엔총회 개최에 앞서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있었고, 그에 따른 국장 행사에 각국 정상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미 뉴욕 유엔총회 체류 일정이 단축되고 조정되면서 여러 일정들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뉴욕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대변인께서 IRA 관련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 측에서는 IRA와 관련된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측 발표를 보면 IRA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이미 제가 발표 말씀드렸듯이 IRA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는 우리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회담을 마치고 나서 저희 쪽에서는 '약식 회담'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간담회'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양측에서 발표한 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같은 만남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칭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약식 회담의 경우에도 회담의 형식 요건은 갖추는 게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국 국기나 테이블 이런 합의 내용 발표, 언론 발표 이런 게 별도로 없었는데 왜 이 같은 형식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담의 경우 보통 호스트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호스트는 누구였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서혜연 기자)

<답변>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의 형식과 장소, 회담의 명칭에 관해서는 이미 뉴욕 현지에서 우리 유관 고위 인사의 브리핑이 있었고, 또한 일본 관방장관도 그 회담의 형식 명칭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왜 형식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없나요? (MBC 서혜연 기자)

<답변> 보통 유엔총회 계기 이런 다자협의 무대에서의 회담은 양측 정상 간의 일정과 동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풀 어사이드(pull-aside)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바로 옆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제3의 장소,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양국 정상이 편리한 장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설명이 뉴욕 현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그럼 마지막으로 그 호스트가 누구였는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서혜연 기자)

<답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서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저희 외교부에서 당초 추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추진했지만 일정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긴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약식 회담으로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미 부여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따른 국장, 그에 따른 양국 정상의 일정이 다 변동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당초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도 형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양 정상이 런던에서뿐만 아니라 뉴욕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다양한 계기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 정상이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에서 어쨌든 간 우리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 먼저 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어쨌든 조속한 해결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표 시한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시가 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TV조선 이채림 기자)

<답변>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우리 국내에서 개최된, 네 차례 개최된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측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라는 같은 인식 하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특별한 시한을 두지 않고 양국 간에 합리적인,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한 48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대화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정의가, 정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만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서혜연 기자)

<답변>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 정상은 런던에서뿐만 아니라 뉴욕 리셉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과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다양한 계기에 만남을 했습니다.

<질문> 그 다양한 만남을 외교적으로 어떤 용어나 아니면 정의를 내려서 그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MBC 서혜연 기자)

<답변> 양국 정상 간 세 차례나 있었던 회동, 그런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상호 관심사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라는 갑작스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계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이번에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의미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도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일 간의 입장 차나 진통도 그만큼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통이라든지 입장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한일 양국 간에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그전에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각 급, 또한 정상급 협의를 하며 긴밀히 소통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회담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일 양국이 서로를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보다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그런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점이 큰 성과이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소통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뉴욕에서 MSP 첫 장관급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 핵심 의제는 뭔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별도 계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칩4 관련 회의는 일정이 확정이 됐나요? 아직 막판 조율 중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칩4 회의에 관해서도 아직 한미 그리고 유관국 간에 협의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