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P4G 정상회의 관련 공관장회의

정의용 장관은 내일 4월 9일 금요일 저녁 환경부 장관과 함께 P4G 정상회의 관련 공관장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 장관은 P4G 회원국 공관장 등과 함께 P4G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 공관장들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2. 유럽지역 주재 공관장회의

최종건 1차관은 오늘 4월 8일 목요일 오후 유럽 지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지역의 정치·경제 동향과 함께 대유럽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각 공관의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지원 노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국 정부가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연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베이징올림픽 참여 여부를 동맹국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지,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참여 여부를 이미 결정했는지 이것 관련한 입장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올림픽 참여 여부 등 순수 스포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부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미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논의에 대한 언급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과 그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내주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지속해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IAEA 등 국제기구와 그리고 일본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련해서요.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따로 설득하거나 별도의 설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현재로서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오늘 예정돼 있었던 방위비 협정 서명식 관련해서 혹시 입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답변>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질문> 추가로 성명 발표나 이런 따로 발표문이 예정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답변> 일단 방금 정식 서명된 SMA 한미 방위비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우리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외교부로서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가지를 연속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얀마 사태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지의 정세가 악화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해서 혹시 상향 조치할 그런 가능성이나, 검토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의 한국 선박과 선장 억류 사태에 관한 교섭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 특히 주 미얀마 우리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관 부문이 상황을 예의주시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여행 경보의 격상 등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억류 중인, 오래도록, 세 달 정도 되셨습니다. 이란에 억류 중인, 아직도 억류 중인 선박과 선장의 억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란 외교 당국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고, 조만간 관련해서 이란 사법 당국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수 있는 이란 사법 당국의 입장 발표 내지는 통보가 우리에게 억류, 조기 억류 해제 등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배터리 분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중재하거나 이런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로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한 성원으로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 유관 부문에서 관련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로서는 국민 및 우리 국내 정부의 유관 부문과 함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유관 부문과 함께 그 역할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