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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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항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뉴질랜드 언론에서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한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국적의 직원에게 성추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한국 외교부가 수사 요청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외교부에 입장 있다면 궁금합니다. (더팩트 박재우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도 어제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의 취지는 '한국 정부와 소통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사죄상에 대해서 되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게 ‘한일 간의, 외교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보도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예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 그러한 국제예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국제예양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조형물이 민간 차원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만든 것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국제예양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사항이 있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의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국제 예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국제예양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협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거기에서 준용해 온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예, 국제법적 용어인데요. international comity라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관련해서 일본·캐나다·독일이 이어서 G7 확대 회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도 참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설명해주세요.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보도사항이 여러 국가에서, 특히 어제는 독일이었죠. 실제 인터뷰 내용하고는... 그대로 전제해서 싣는다기보다는 평가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인용이 안 돼 있는데 따옴표를 해서 인용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G7 확대에 대해서는 또 이런 G7의 구조,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뉴질랜드 건에 돌아가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뉴질랜드 사법절차에 이 외교관분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뉴질랜드 현지 대사관이 이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성명으로 냈다고 뉴질랜드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이게 외교부 입장도 같나요? (한겨레 길윤형 기자)

<답변> 예, 말씀드린 것은 보도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외교부가 보도에 되어 있듯이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사죄상 조형물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다른 외교채널 같은 것을 통해서 유감이라든가 이런 의사표시가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북미 비핵화 약속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한미 간에 외교소식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저희 기본입장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입장에 따라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외교부는 그 기본입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