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가. Jose W. Fernandez 미국 차관 파나마 방문 및 TPC 관련 동향

ㅇ 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 성장, 에너지 및 환경 차관은 9.13(화) 파나마를 방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TPC(미국-파나마 무역진흥협정, Trade Promotioon Agreement)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파나마와 미국 양국이 해당 무역진흥협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함. 특히, 파나마에게 있어 미국이 첫 번째 주요 투자자이자 무역파트너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임.

 - Fernandez 차관은 미국 정부가 파나마와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파나마가 수출하는 품목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의사가 있다고 함. 

 - 더불어,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파나마에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국가적인 농업 기술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 동차관은 현재까지 미국이 파나마 농업 부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0만 달러를 

기술 지원에 기여했다고 밝힘.

 - 한편, 파나마와 맺은 무역 협정이 농산품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양국 모두 이익을 봤다고 강조함.

 * 파나마와 미국은 2007년 6월 28일 TPC에 서명했으며, 이는 2012년 10월 31일에 발효됨. ㅇ TPC 내 4개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한 파나마측의 재협상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2022년 6월부터 쌀과 닭고기(다리) 등에 미국이 더 낮은 관세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파나마 시장이 미국산 수입 제품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파나마 측은 상기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가 파나마 생산 부문을 불안하게 만들고 파나마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로 TPC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ㅇ Carlos Pitti 전국 돼지고기 생산자협회(Anapor) 회장은 TPC가 파나마에 실업을 유발시킬 뿐 국가의 식량 안보 측면에서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함.

 - Pitti 회장은 파나마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1903년 이래로 미국이 항상 첫 번째 무역파트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면서 전에는 파나마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이 세 배나 더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반면 파나마로의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함. ㅇ Fernandez 차관은 오늘날 미국이 파나마의 주요 무역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의 4분의 3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들어오며, 파나마에 200개 

이상의 미국회사가 들어와 있다고 설명함. ㅇ 한편, Fernandez 차관은 파나마 내에서 더 많은 의약품이 제조되고 더 많은 회사들이 의약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약품 규제를 개선하는데 USAID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9.15.(목)자 La Prensa紙, Estrella紙

나. 파나마 추경예산 편성 및 관련 동향

ㅇ 지난 9.15.(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예산위원회는 6월 29일 제출된 추경안을 가결, 4개 기관을 위한 추경예산 총 3.56억 달러를 편성함. 이중, 공공사업부(MOP)에 2.39억달러 규모의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됨. 

 - Rafael Sabonge 공공인프라부(MOP) 장관은 금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인프라 공사 계약자에게 밀린 2021년 계약대금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힘. 총 10개 이상의 회사에 최소 300개의 청구서가 대상임. 

 - 특히, 리스트 내에는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社(Norberto Odebrecht S.A.)가 Veraguas지역에서 진행한 인프라 사업 계약대금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Juan Diego Vasquez 무소속 의원은 오데브레시社가 2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대금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임.

 - 오데브레시社는 2017년에 부과된 2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음. 한편, 경제재정부(MEF) 관계자는 오데브레시社에 밀린 대금에서 벌금 원천공제는 감사원에서 최종 대금 납부 시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리스트에 있는 업체 중에 몇몇 업체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이라고 밝힘. ㅇ 현재 메트로 파나마(Metro de Panama)도 비슷한 상황으로, 앞으로 배정받을 6천 7백만 달러 중 9.66백만불을 2호선을 건설한 오데브레시社에 지불해야 함. 그러나, 해당 금액은 다시 오데브레시社가 파나마에 지불해야하는 벌금 분할납부액의 일부로 다시 국고로 반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출처: 9.16.(금)자 La Prensa紙, Estrell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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