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김진욱 서기관

Ⅰ. 10.17(금)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Bush 대통령의 엔/달러 환율문제에 대한 지적("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강한 달러정책은 원칙적으로 계속유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일본 외환시장은 대체로 미측이 '원칙론'을 강조한데 그친 것으로 해석하고, 환율도 현상유지 경향을 보임. 한편, 일본 금융당국도 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최근 엔/달러 환율과 관련한 일본내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정부측 반응

 가. 고이즈미 총리

  ㅇ Bush 대통령의 강한 달러화정책 유지발언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하며, 다만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대처가 불가피(10.17 미·일 정상회담시)

  ㅇ 円高는 피하고 싶으나,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10.20 방콕 APEC 경제인 회의시)

     - 한편, 일본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주문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의 약화는 세계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음

 나. 타니가키 재무대신

  ㅇ 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시의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국의 공통된 입장이며 이러한 기본입장에 있어서 미국측과 견해차이가 없음

  ㅇ 아울러 현재의 엔고현상은 대단히 급속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므로 필요하다면 시장개입을 계속할 것임

2.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관련 전문가 분석

 가. 쿠마타니 미즈호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ㅇ 미·일 정상 모두 사전에 예상된 수준의 애매한 발언으로 일관하였으며, 내년도 대선을 앞둔 미측이 완만한 달러 약세화를 바라고 있어 일측의 시장개입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환율은 엔고경향에 큰 변화가 없이 연내 일시적으로 달러당 100엔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나. 시티그룹 이나무라 연구원

  ㅇ 미국은 내심 엔高/달러低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라크 파병 및 재건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칙론만을 강조하는 데 그쳤으며, 이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112엔까지 환율이 상승할 수 있음

3. 언론 반응

 가. 금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측이 이라크 문제를 위요한 협력강화에 비중을 두고,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공히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원칙론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음(일본경제신문)

  ㅇ 미측 입장에서는 금번 방일의 최대목적이 이라크복구관련 일본의 지원확보에 있었던 만큼, 환율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은 최소화하고자 했을 것이며, 다만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제조업계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중시' 라는 원칙론만을 제기

  ㅇ 일측은 미측 압력으로 시장개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급격한 엔高→ 주가하락→ 11월 중의원 총선에의 악영향 시나리오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사전 조정에 나선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필요시 시장개입 계속' 발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반론을 제기 않는 성과를 거둠

나. 일측의 15억불 이라크 재건지원금 약속이 환율문제에 대한 미측의 요구수준 완화와도 관련됨.(요미우리신문)

  ㅇ 금년 들어 엔고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에 10조엔 규모가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15억불의 지원약속은 외환시장안정화 효과면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임.(재무성 인사의 발언 인용)  

  ㅇ 그러나 미국이 금년 상반기에만 무역적자가 과거 최고수준인 2,400억불을 기록(대중적자 540억불, 대일적자 320억불)한 점을 감안할 때,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환율문제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며 금번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환율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님

4. 최근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키치카와 Asahi Life Asset Management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 최근의 미 달러화 약세 원인

  ㅇ 미 경상수지적자의 팽창과 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온 일본 등 해외자본의 유입세가 약화되거나 불안정해진 것이 주된 요인

     - 금년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추산할 때, GDP의 5.2%수준인 5,548억불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임(01년 3,937억불, 02년 4,809억불 기록)  

     - 반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은 01-02년 전반까지는 중장기 채권매입을 중심으로 3,000-4,000억불이 유입되었으나, 02년 후반부터는 중장기 자본유입의 감소와 단기자본의 비중 증가현상이 뚜렷함.

     - 이러한 배경에는 미 재정적자 팽창, 정부관련 주택금융기관의 신뢰도추락, 장기 금리변동, 이라크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작용

 나. 미·일간 자본 흐름의 구조와 영향

  ㅇ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증가 및 엔고방지를 위한 일 정부의 달러화 매입 결과, 일본의 외환준비고 증가 →일본의 외화표시 증권 매입 증가(03.9월 현재 총 외환준비고 6,049억불 중 외화표시 증권투자가 77.2%를 차지.  대부분 미 재무성 증권 등 달러표시 증권매입에 사용)→달러 강세 유지 및 미 장기금리 하락으로 주가 상승 유도, 국제적인 주가 상승에 기여

다. 종래 미일간 자금흐름 구도에 변화 도래

  ㅇ 지난 9.20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성명에 '환율의 유연성'문구가 삽입됨으로써, 미국이 '강한 달러정책'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시장에 확산되고, 엔화 급등 현상이 초래됨. 이로써 '강한 달러'를 전제로 종래 일→미로의 자금흐름 구도도 흔들릴 가능성이 대두

  ㅇ 한편, 미측이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실업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국가의 환율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경향이 가속활 될 가능성도 있음

라. 환율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망

  ㅇ 중국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외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무역과 금융 양면에서 시장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ㅇ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서는 완만한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 달러 급락을 방지하는 미묘한 정책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

5. 일본 기업의 엔高에 대한 대응능력

  ㅇ 주재국 경제산업성이 지난 10월 상순 70여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엔의 엔高는 조사대상 기업 평균적으로 수익의 약 3%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 반응이었으며, 손익분기점이 되는 환율은 달러당 113엔 수준인 것으로 조사.

     -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업이 외환 선물거래 등을 통해 환위험 회피조치를 취하고 있어 연내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

     - 다만, 내년에도 110엔 미만의 현재 환율수준이 계속될 경우 수익 및 설비투자계획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조사

  ㅇ 한편, 1980년대이래 일본의 수출기업은 외환변동 및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는 경험과 내구력을 증진시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영체질 개선 등을 통해 엔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6. 일 언론의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 등 외국반응 소개

 가. 미 제조업 단체 등 반응

  ㅇ 세계경영자회의 참석차 방일중인 와그너 GM 회장은 1달러당 100엔 정도가 적절하다고 지적

  ㅇ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바고 부이사장은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자동차업계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엔화보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 불만이 크다고 밝힘.

  ㅇ 미 자동차무역정책협의회(ATPC) 코린즈 이사장은 일본의 외환시장개입은 수출보조금지원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국가에 환율조작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비판. 아울러 최근 미 의회내에 위안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화조작을 문제시하는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 등에 의한 환율조작을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는 통상관련 법안이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

 나. 전문가 의견

  ㅇ 펠드슈타인 하바드 대 교수는 달러화가 시간을 두고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본의 달러화 매입시장개입과 관련 경기회복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수출촉진보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진작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  

  ㅇ IMF 로고프 전 조사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엔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방법상에 있어서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

 다. 영미 언론 반응

  ㅇ 월스트리트 저널은 10.17자 기사에서 만약 중국과 일본이 미측의 평가절상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세계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   

  ㅇ 파이낸셜 타임즈는 10.13자 사설에서 일본경제에 미세한 성장불씨가 점화된 상태에서 엔高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II. 한편, 10.19(일) 방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환율문제가 논의되고 미·중간 외환제도 전문가회의 개최가 합의된 것과 관련한 일본내 반응은 아래와 같음

1. 하야시 재무성 사무차관

  ㅇ 위안화문제는 종래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형태로 중국 자신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ㅇ 미·중간 외환제도 전문가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가 알 수 없으며, 일·중간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협의채널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여 환율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할 것임

2. 언론반응

 가. 미·중 외환제도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 배경

  ㅇ 미측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조업계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였을 것임

  ㅇ 한편, 중국측으로서도 급격한 외환제도 변경압력을 약화시키면서 국내 외환 및 금융환경을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아울러 미국측의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나. 위안화 환율 문제 및 전문가회의에 대한 반응

  ㅇ 80년대 미·일간에 설치된 '엔·달러 위원회'와 같이 양국간의 강력한 환율문제 협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금 불확실

  ㅇ 위안화를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및 유로화를 포함한 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위안화 가치를 일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 외환제도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미·중 양자간에만 구성하기 보다 일본, 유럽 및 아시아 각국도 함께 참가하는 회의로 운영해야 할 것임.(일본경제신문, 10.22 사설)  

 다. 위안화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 비판

  ㅇ 미국의 대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 일본이 안이하게 동조한 것이 결국 일본정부의 엔高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에 대한 미측의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고, 엔高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온 면도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