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6.16.-20.)

1. 신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메르츠 총리, 주총리 회담 서 예산 관련 논의 (연방정부, Spiegel, FAZ)

ㅇ 메르츠 총리는 6.18(수) 오후 주총리 회담(MPK)에 참석하여, 각 연방주의 주총리들과 '투자 촉진' 감세 패키지 법안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어떻게 각각 부담할지를 논의함.

     ※ 주총리 회담(MPK)는 연 2회 개최되며, 연방총리와 16개 연방주의 주총리들이 연방-주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현재는 작센주가 의장국임.

    - 주정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연방정부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주 및 지자체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세수 감소분을 연방정부가 보전할 것을 요구함.

    - 일부 주정부는 재정조정법 개정을 통해 주 및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세 수입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상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시사함.

ㅇ 메르츠 총리는 주총리 회담 직후, 작센 주총리 크레취머(Michael Kretschmer), 니더작센 주총리 리스(Olaf Lies)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프로그램, △공공행정 현대화, △불법 이민 제한, △EU 예산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함.

ㅇ 공동결정문에서는 “연방정부는 주 및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보상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은 실무 그룹에서 추후 마련하기로 함.

② 라이헤 장관, 파리에서 열린 제11차 독불 의원총회 참석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라이헤(Katherina Reiche)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6.1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1차 독일-프랑스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페라치(Marc Ferracci) 프랑스 산업·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에너지 주권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제로 논의함.

    - 라이헤 장관은 이미 6월 초 파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에너지 정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임.

③ 라이헤 경제장관, 첫 미국 방문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6.18(수)~21(토)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방미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 무역 및 관세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라이헤 장관은 전환의 시기에 유럽과 미국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상호 이익을 위한 무역 해법을 공동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라이헤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메르츠 총리의 6월 초 미국 방문에 이어 대서양 무역 대화를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계획임.

2. 독일 거시경제

① 연방경제에너지부, 독일 경제 상황 발표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독일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하며 민간소비와 투자 회복, 미국의 관세 예고에 따른 수출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초기 예측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

ㅇ 2025년 4월 독일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감소했으며, 산업생산(-1.9%), 에너지 생산(-1.6%)은 하락하고 건설업(+1.4%)은 증가함. 제조업 수주는 0.6%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증가폭은 둔화됨.

    - 3월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소매 실질 매출과 자동차 신규 등록은 4월에 전월 대비 각각 1.1%, 5.6% 줄었으며, 소비 심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ㅇ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2.1%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가격 하락(-4.6%)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했음. 식료품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2.8%)을 유지하였고, 근원물가는 2.8%로 소폭 하락함.

    - 5월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3만 4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은 정체를 보이고 있어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3월 기업 파산은 전월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6% 증가하였고, 2025년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함.

② 연방은행 총재, 독일 경제 전망 (Tagesspiegel)

ㅇ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6.1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로 파이낸스 서밋’ 연설에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그에 따른 경기 및 물가 전망 악화를 경고함.

    - 연방은행은 2025년 독일 경제가 1분기 0.4%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정체(0%)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2026년에는 0.7%, 2027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나겔 총재는 인프라·국방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단순한 지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규제 완화, 노동 유인 강화 등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함.

③ 독일, 對중국 무역 수지 적자 기록 (Spiegel)

ㅇ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對중국 수출은 약 1조 5,50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반면, 중국의 독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해 약 3조 유로를 넘어섬.

    - 이로써 중국은 8년 연속 對독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독일의 對중국 수출은 2023년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

④ 독일경제연구소(DIW), 독일 경제 전망 상향 조정 (Tagesspiegel)

ㅇ 독일경제연구소(DIW)는 6.13(금) 발표에서 2025년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상향한 0.3%로 제시했으며, 2026년 성장률도 0.6%p 상향 조정하여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DIW는 정부가 12년에 걸쳐 총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예산을 마련하면서 2026년 국내총생산에 약 0.8%p의 성장 기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ㅇ DIW의 프라쳐(Marcel Fratzscher) 소장은 이번 여름 경제전망 발표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신뢰와 낙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가 독일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투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경우 2026년과 2027년에 눈에 띄는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함.

3. 기후·에너지

① 아르셀로미탈, 독일 제철소 탈탄소화 보조금 포기 (Handelsblatt)

ㅇ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Arcelor Mittal)은 독일 브레멘 및 아이젠휘텐슈타트 제철소에서 추진 예정이던 탈탄소 전환 프로젝트를 철회하고,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던 약 13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결정함.

    - 블라셰크(Reiner Blaschek) 유럽지역 CEO는 녹색 수소의 공급 가능성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해당 투자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 아르셀로미탈은 2024년 3월 보조금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 착수를 미뤄왔으며, 6월 30일까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결국 프로젝트를 철회함.

        ※ 독일 정부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르셀로미탈 외에도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잘츠기터(Salzgitter), 자르슈탈(Saarstahl) 등에 총 7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한 바 있으며, 이 중 티센크루프와 잘츠기터는 이미 설비 건설에 착수한 상태임.

② 유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덴마크-독일 간 해상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독일과 덴마크의 에너지 장관은 6.16(월)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력 연결 프로젝트인 ‘보른홀름 에너지 아일랜드(Bornholm Energy Island)’에 대해 논의함.

    ※ 동 프로젝트는 발트해에 조성될 예정인 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덴마크 전력망 운영사 에너지넷(Energinet)과 독일의 50헤르츠(50Hertz)가 공동 추진 중임.

③ 녹색당, 라이헤 장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Tagesspiegel)

ㅇ 녹색당 원내부대표 페어린덴(Julia Verlinden)과 아우드레츠(Andreas Audretsch)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에게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함.

    - 이들은 라이헤 장관이 추진 중인 (20 기가와트 규모 가스발전소 건립 등) 화석연료 회귀 정책은 무책임하며, 독일과 유럽의 기업 및 국민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해당 정책은 푸틴, 트럼프,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에너지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4. 공급망/산업정책/EU

① 독일, EU 차원의 저가 상품 관세 면제 폐지 지지 (Spiegel)

ㅇ 클링바일(Lars Klingbeil) 독일 연방재무부 장관은 6.20(금)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U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50유로 이하 저가 상품에 대한 사실상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관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동 인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산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 덤핑 가격, 과잉 생산 능력 등의 왜곡된 무역 관행이 유럽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함.

        ※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약 2년 전부터 해당 개혁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담배·향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50유로 이하 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면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② 이스라엘-이란 교전 여파로 독일 휘발유 가격 상승 (SZ)

ㅇ 함부르크 소재 독일선주협회는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해상 무역로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내 갈등 확산 시 광범위한 해운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힘.

    - 독일자동차협회 ADAC는 휘발유 및 디젤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원유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