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5.06.09.-15.)

  가. 원전 건설 사업

    1)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 에너지 산업 방향 제시(제2 원전 부문 발췌)

    ㅇ (사업 파트너사 선정) 제2 원전 건설 사업 파트너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폴란드는 파트너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기대 중임.

      - 파트너 선정 과정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나, 지연될 경우 현 정부의 임기(2027년 말) 중 파트너 선정이 어려울 가능성 또한 존재

    ㅇ (발주사) 잠재적 발주사로 PEJ, PGE, Enea 등이 있음.

    ㅇ (부지) 사업 파트너사 선정 이후 최적의 원전 건설 부지를 선정할 예정임.

    2) PGE 기업 전략 발표(원전 부문 발췌)

    ㅇ PGE는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대형 원전 및 SMR) 건설을 고려 중으로, 현재 베우하투프, 코닌, 투루프에 대한 부지 조사를 시작함.

      - 단, 2035년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행정 절차 준비 등의 작업만 진행할 예정

  나. 에너지

    1) ETS2 도입에 따른 폴란드의 사회기후기금* 활용 방안

        *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확대 적용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EU 재정 지원 기구이며, 폴란드는 총 114억 유로를 수령 할 예정임.

  ㅇ 폴란드 정부는 EU 사회기후기금 중 폴란드에 배정된 114억 유로를 ▲에너지 바우처(57억 유로), ▲건물 난방 현대화(45억 유로), ▲대중교통 개발(32억 유로), ▲공공임대주택 건설(15억 유로) 등에 할당할 예정임.

      ※ 언론 평가(Dziennik紙) :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하나, 에너지 바우처를 수령하기 위한 기준(소득, 나이, 난방 방식 등을 모두 충족 필요)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 효과가 적을 것이며, 정책 수립 및 이행 기관(수립 : 가족사회정책부, 이행 : 기금지역정책부)이 상이한바,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함.

    2) 기후환경부, 에너지 전환* 지원 대출 프로그램 발표

        * 예시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에너지 저장 시설 구축, 난방?가스망 구축 및 현대화, 바이오메탄?수소 생산 등

    ㅇ 6.13.(금) 기후환경부와 개발은행(BGK)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70억 PLN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금 출처 : 에너지 지원 기금*

        * 2024년 폴란드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국가재건계획(KPO) 기금, EU 현대화 기금, EU 인프라?기후?환경기금 등을 통합하여 운영함.

      - 신청 가능 대상 : 민간 기업 및 공기업

      - 자금 조달 조건 : 2억 PLN 이상(약 730억 원)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90% 자금 조달 가능

      - 금리 : 우대금리(최저 1%, 국립은행 기준금리-2%p 적용) 또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따라 시장금리(고정/변동) 적용 가능하며, 프로젝트의 성격, 국가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금리가 변동 가능

      - 상환 기간 : 최대 15년(2053년까지 상환 완료 필요)

    3)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

    ㅇ 폴란드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바,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제안하는 지원 방안 도입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정부는 지속 가능 산업 발전 구역(SRZP)을 도입 법안을 준비 중이며, 동 구역 내 입주한 高 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해 전력 요금 감면, 송전 우대 조건 제공 등을 계획 중

      - 산업계는 기술 중립적 접근*,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각 회원국 상황에 맞는 유연한 EU 규정 적용 등을 요구 중

        * Technological neutral approach : 정부가 특정 기술을 지정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감축 목표만 제시한 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거시경제

    1) 1/4분기 공공부채

    ㅇ 재무부는 2025년 1/4분기 국가 공공 부채*를 GDP의 46.3%, 일반 정부 부채**를 GDP의 57.4%로 발표함.

        * State Public Dept : 폴란드 국내 기준의 공공 부채로 중앙정부 및 일부 공공 기관의 명시적 채무만 포함함. 재무부가 공식 집계하며, 폴란드 헌법상 부채한도(GDP의 60% 미만)의 기준이 됨.

       ** General Government Dept :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별 기금(개발은행, 개발기금 등)의 간접 채무까지 모두 포함함. EU의 공공부채 평가 기준(GDP의 60%)이 됨.

    ㅇ 폴란드의 주요 은행, 국제기구 등은 국방비 지출*, 국가재건계획(KPO) 기금의 대출금 수령,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치금 증액 등이 폴란드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평가하였으며, 금년 중 일반 정부 부채(EU 기준)가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개발은행(BGK)의 국방 기금을 통한 국방비 지출은 국가 공공 부채(폴란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 정부 부채(EU 기준) 산출 시에 포함됨.

    2) 유로화 도입 관련 국립은행 총재 발언

    ㅇ 글라핀스키(A. Glapinski) 국립은행 총재는 현재 폴란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유로화 도입 시 득보다 실이 더 많으며, 폴란드의 경제가 서유럽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때 유로화 도입의 득실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발언함.

        ※ (참고) 폴란드 통화에 대한 언론 기사(Rzeczpospolita, Business Insider 등 종합) : 최근 대선 결과, 정부 신임 투표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즈워티화의 환율은 안정적임. 또한 도만스키(A. Domanski) 재무부 장관, 카이틀리(M. Kightley) 국립은행 부총재 또한 독자적인 화폐 정책이 유연한 경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임.

  라. 인공지능

    1) 폴란드, EU의 AI 기가팩토리 프로그램* 참여 예정

        * EU의 디지털 주권 확보, 미국 및 중국 주도의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임. EU는 InvestEU 펀드, ImvestAI 펀드 등을 활용하여 약 200억 유로의 재원을 배정하였음.

    ㅇ 6.12.(목) 디지털부는 EU의 AI 기가팩토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6.20(금)까지 EU 집행위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폴란드가 AI 팩토리** 구축에 최대 50억 PLN(약 11억 7천만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 발표함.

        * 디지털부는 현재 EU 내 파트너들과의 협상이 마무리 중이며, 동 협상이 마무리된 후 공식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 부언

       ** 3만 개의 GPU를 기반으로 하는 LLM 개발 및 학습을 위한 기술 센터

      *** 그 중 20억 PLN은 2026-29년 폴란드가 자체 조달 예정

    2) 폴란드 기업의 AI 도입 동향(SW Research 설문조사)

    ㅇ 현재 82%의 폴란드 기업은 AI 도입을 위한 시험 단계를 종료한 후 실제 업무에서 활용 중이며, 66%는 AI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고 22%는 AI를 기업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임.

      - 2024년 폴란드 기업의 AI 관련 지출은 약 4억 유로 규모로, 기업들은 AI 도입을 기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인식 중

      - 단, AI 전문 인력 및 IT 인프라 부족, AI 운용을 위한 높은 비용 등은 AI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