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영국 Financial Times는 4.22(화) 사설을 통해, Tony Blair 총리가 이라크 전쟁이라는 국제 문제가 종결되어 가는 상황 하에서, 향후 수주 동안 영국의 유로 가입 문제, 국가의료체제(NHS) 개선 및 대학 교육 개선 문제, 연금 문제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논평하였음.

1.  영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1개월간 이라크 전쟁으로 영국 국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웠으나, 향후 수주 동안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Blair 총리 정부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ㅇ  영국의 유로 가입 문제, 기초 병원(foundation hospitals) 설립과 대학의 수업료(tuition fees) 징수 문제, 교통 문제, 연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국내 과제로 대두

2.  특히,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의 대학 수업료 징수와 민간 자본을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기초 병원 설립과 관련된 의회에서의 활동이 향후 Blair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 Blair 총리와 노동당간의 관계는 물론, 노동당 정부의 본질을 결정할 것이며, 동 계획들이 실패할 경우에 Blair 총리가 더 이상 국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며 노동당 정부도 Blair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전망임.

    ㅇ  동 사안들에 대해 다수의 노동당 평의원들(backbenchers)의 반대가 있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바, 향후 수주 동안 이러한 반대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당 의원들에게 대리(proxy) 만족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당 의원들이 Blair 총리의 공공 서비스 관련 현대화 계획 자체에 반대하는 것인지가 드러날 전망

    ㅇ  영국 대학이 국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동 재원을 조달할 의사가 없는 상황 하에서, 수업료 징수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영국 정부가 수업료 징수 계획을 관철하는 것이 필요

    ㅇ  기초 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는 정부의 잘못된 목표(target) 설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

        -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 병원 설립으로 유발될 잠재적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병원(hospital)에 선출 대표(elected representatives)를 투입하려는 병원 관리 계획(governance arrangements) 제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행 국가의료체제(NHS) 하에서 선출 대표가 필요한 것은 병원 수준이 아니라 하위 의료 시설(health authority 또는 primary care trust) 차원

        -   영국 정부가 의료 서비스 관련,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모든 병원이 5년 이내에 기초병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계획은 성급한 것으로 보다 점진적인 계획을 택하는 것이 필요

3.  한편, Blair 총리가 국내 문제 관련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기퇴직과 연금 납부 종료(wind-ups)와 관련된 규칙 개정은 물론, 민간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국가연금제도 구조의 문제점 인정 등 그 동안 Blair 총리가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