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6.23.-27.)

1. 신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연방하원, 연방정부의 투자촉진책 승인 (HB)

ㅇ 연방하원은 6.26(목) 연방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승인함(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은 찬성, AfD는 기권, 녹색당과 좌파당은 반대).

       ※ 연방상원에서는 7.11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 연방주들 및 지자체들은 동 법안 시행시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나, 연방정부는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고, 연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공약

    -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기록적인 정부 투자를 통해 독일 경제가 곧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원 투표 결과를 환영

ㅇ 법안에 포함된 주요 세제 혜택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기계·장비 등 투자에 대한 30% 슈퍼 감가상각 적용, △2028년-2032년까지 법인세 15%→10%(매년 1%씩)로 인하, △2025년-2027년까지 신규 전기차 구매시 첫 해에 75% 감가상각 옵션 제공, 차량 가격 상한도 7만 5천 유로→10만 유로로 상향 조정, △연구개발(R&D) 세제 우대 강화 등이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2025년-2029년간 감소될 세금 규모는 460억 유로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독일 정부가 동 규모의 세수 감소를 경험하게 될 예정임을 의미

② 연방정부,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주정부 및 지자체의 세수 손실분 전액 보전 예정 (HB)

ㅇ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6.23(월) 합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법인세 감면법으로 발생할 연방주 및 지자체의 세수 손실을 보전해줄 예정임.

    - 연방정부는 2025년-2029년간 지자체의 세수 손실분 전액을 부담할 계획으로, 지자체는 세수 손실 보전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부가세 수입을 배당받게 됨

    -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주들의 세수 손실도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한바, 2026년-2029년간 각 연방주에 80억 유로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학교, 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에 매년 10억 유로씩 추가 투자할 예정

ㅇ 한편, 연방정부는 병원혁신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에 향후 10년간 50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임.

    - 원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합의에 따라 첫 4년간은 연방정부가 매년 35억 유로를 부담하고, 연방주들은 당초 계획된 25억 유로 대신 15억 유로만 부담하기로 결정

ㅇ 동 합의 관련, 빌거(Steffen Bilger) 기민/기사연합 원내총무는 구제 조치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연방주들도 부담을 함께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에스다(Wiebke Esdar) 사민당 원내부대표는 연방정부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 주정부 재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환영

    - 주정부들도 동 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인바, 바야츠(Danyal Bayaz 녹색당)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

③ 연방정부, 산업 및 농업용 전기세만 인하할 계획 (Welt)

ㅇ 흑적연정은 연정협약에서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비용 문제로 산업 및 농업용 전기세만 우선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 6.24(화) 재무부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 농업·임업 분야 전기세만 인하될 예정이며, 일반 가구들은 동 혜택에서 제외

ㅇ 뷔스트(Hendrik Wuest, 기민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총리는 전기세 감면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공약 중 하나였으며, 연정협약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이 신 연방정부에 기대하는 바를 고려할 때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보이트케(Dietmar Woikke, 사민당) 브란덴부르크주 주총리는 산업 및 농업부문전기세만 인하하고 중소기업을 동 혜택에서 제외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전기세 인하를 촉구

    - 독일수공업협회(ZDH)는 연방정부가 전기세 인하조치에서 수공업체들을 제외시킨 것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

    - 소매업협회(HDE)와 소비자협회(VZBV)는 메르츠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클링바일 장관의 발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④ 법정 최저임금, 2027년까지 두단계에 걸쳐 14.60 유로로 인상될 예정 (HB)

ㅇ 최저임금위원회는 6.27(금) 현재 12.82 유로인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14.60 유로까지 인상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2026년 초: 13.90 유로, 2027년 초: 14.60 유로).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근로자 대표 3명, 고용주 대표 3명, 학계에서 선출된 비투표 자문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가 5년 단위로 임명

      - 동 위원회는 독일 내 모든 산업부문의 임금 협상 결과를 참고하여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

    - 당초 사민당은 2026년까지 15유로 인상을 목표로 했으나 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무름

ㅇ 바스(Baerbel Bas) 노동사회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제안된 결의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힘.

2. 독일 거시경제

① 라이헤 경제장관, 독일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경고 (Spiegel, tagesschau)

ㅇ 라이헤 장관은 미국 방문 중(6.18-6.21) 독일 제1국영방송인 ARD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고, 현 경기 회복 신호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앞당겨진 이행효과(Vorzieheffekt: 특정 혜택을 위해 소비나 투자를 미리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이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ㅇ 또한, 현재 미국발 관세 분쟁으로 독일 경제가 매일 수백만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관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함.

    - 동인은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하며, 환경이나 안전 관련 양측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상호 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EU 모두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서 낙관적으로 전망

② 독일산업협회(BDI),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경기 약세 예상 (Spiegel)

ㅇ 라이빙어(Peter Leibinger) BDI 회장은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가 철회되지 않으면 독일의 GDP가 올해 약 0.3%p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괸너(Tanja Goenner) BDI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올해 독일의 수출이 2% 감소할 것이며, 하반기가 특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

ㅇ 반면,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는 올해 독일 GDP가 0.2% 성장하는 등 독일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바, 이는 지난 3월 발표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임.

    - IMK는 경제 회복의 주요 요인은 민간 소비의 회복, 정부 투자 및 투자 촉진 조치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라고 설명

    - 데카은행(DekaBank)의 경제 전문가들도 지정학적 갈등 및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놀랍도록 견고하다고 하면서, 독일 경제가 2025년 0.2%, 2026년 1% 성장할 것으로 전망

③ 트럼프 행정부發 상호관세로 對미 수출 최대 38% 감소 가능 (Spiegel)

ㅇ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관세 부과 유예기간(90일)이 곧 종료되는바, Ifo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EU 수입품에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 산업은 중기적으로 2.8% 위축될 수 있으며, 독일의 對미 수출은 무려 38.5% 급감하고, 그 여파로 對중 수출 또한 4.7% 줄어들 수 있음.

    - Ifo의 무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독일의 對미 수출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른 시장으로의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해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

    - 특히, 자동차 산업 및 제약 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자동차 산업은 최대 6%, 제약 산업은 최대 9%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 반면, 서비스업 및 농업 부문은 각각 0.4%의 부가가치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ㅇ 독일의 對미 수출 의존도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바,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대미 수출액은 약 1,613억 유로로 독일 전체 수출액의 약 10%를 차지해 2002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함.

④ Ifo 기업환경지수, 지난 1년 중 최고치 달성 (Zeit)

ㅇ Ifo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의 6월 기업환경지수는 88.4 포인트(5월 : 87.5 포인트)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함.

    - 동 관련, 푸스트 Ifo 소장은 독일 경제가 서서히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언급

   ※ 단, Ifo는 금번 설문조사가 최근 중동 분쟁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7월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

ㅇ 현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는 훨씬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제조업체의 경우 소폭 개선에 그침.

⑤ 소비자 심리지수 소폭 하락 (tagesschau)

ㅇ 뉘른베르크소비조사협회(GfK)와 뉘른베르크 시장결정연구소(NIM)의 조사결과, 독일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후 6월 소폭 하락함.

    - 무엇보다도 저축 성향이 강해지며 소비자 심리의 회복세를 압박하고 있는바, 이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

ㅇ 그러나 GfK 및 NIM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인프라 펀드 및 국방 예산 투입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 회복이 예상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함.

3. 공급망/산업정책/EU

①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 하벡 前 장관의 노스볼트 투자 비판 (tagesschau)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6.25(수) 경영난으로 파산 신청을 한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에 대한 하벡 전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투자 결정은 선의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결국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동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함.

       ※ 前 연방정부는 독일개발은행(KfW)를 통해 노스볼트에 6억 유로 규모(연방과 공장이 건설되는 지역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SH)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보증)의 융자 승인

          - 노스볼트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자금 조달 실패와 부채 부담으로 지난 3월 스웨덴에서 파산신청을 하면서 독일 정부 보증금 6억 유로 보전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

ㅇ 동 관련,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전임 연방정부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을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컨설팅사 PwC의 소견서를 연방하원 예산위에 제출하였음.

    - 당시 PwC는 노스볼트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의 판매 잠재력이 높으며, 이자를 포함해 투자액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으나 회사가 비용 충당을 위해 외부 투자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남

② 보쉬, 인공지능에 25억 유로 투자 (HB)

ㅇ 보쉬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AI 활용을 위해 향후 2년간 25억 유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보쉬는 지난 5년간 1,500건의 AI 관련 특허를 출원

    - 하르퉁(Stefan Hartung) CEO는 회사의 테크 데이(Tech-Day) 행사에서 AI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밝힌바, 과거에는 동 행사에서 주로 새로운 차량 부품을 소개하였으나, 이번 행사는 AI 및 다양한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ㅇ 보쉬는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바, 금번 행사에서 지능형 오븐, 기술자들을 위한 AI 기반 벽 스캐너, 동일한 배터리 용량으로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AI 탑재 전기 자전거 등을 선보임.

4. 기타

① 독-일 경제장관 회담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합의 (BMWE)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 장관은 6.26(목)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기존 독-일 경제안보대화를 더욱 확대하고, 자원(특히 핵심 광물) 확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또한, 올해 안에 제2차 독-일 정부간 정례협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합의(1차정례협의는 2023년 개최되었으며, 주요 의제는 경제안보)  

ㅇ 독일과 일본은 혁신 중심의 산업 구조 및 다각화된 서비스 산업을 가진 경제 모델을 공유하며, 디지털화, 인구 고령화,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취약성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간 산업/에너지/자원/안보경제 분야 협력은 매우 중요한바, 연방 경제에너지부는 일본의 관련 부처들과 교류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

② 유럽 주식 시장, 수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앞서 (WiWo)

ㅇ 독일 경제는 주문 감소 및 경쟁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2025년 상반기 유럽 주식 시장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앞지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함.

    -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달러 약세 기조, 불확실한 재정 정책 등이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에 기인

ㅇ 미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면서 국제 자금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는바, 유럽 증시의 주요 수혜주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증시로 각각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DAX 지수는 연초 이후 약 16% 상승한 반면, 미국 증시는 2% 미만의 미미한 상승에 그침

ㅇ 알리안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많은 지표들이 미국에서 다른 지역(일본, 유럽)으로 투자 자본이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함.

    -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사인 DWS의 CIO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및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다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

    - 바이에른주 투자은행(BayernLB) 수석 경제학자는 신 독일정부의 인프라·녹색 전환, 방위 예산 증액 등 재정정책이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관측

ㅇ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는 다소 약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투자자들의 미국 편향적 투자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지속될 전망임.

③ 독일내 초부유층, 더 부유해져 (ZDF)

ㅇ 경영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3,900명의 초부유층이 있으며,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약 3조 달러에 달하여 독일 전체 금융자산의 27%를 차지함.

     ※ BCG는 매년 전 세계 자산 추이를 분석한 '글로벌 웰스 리포트(Global Wealth Report)'를 발표하며,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위해 유럽 국가들의 자산도 달러 기준으로 표시

      - 이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는 3,900명의 초부유층이 있어 전세계 3위를 기록 / 1위는 미국(33,000명), 2위는 중국(9,200명)

    - 슈퍼리치, 혹은 초고액자산가(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s, UHNWI)는 금융자산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로, 2024년 국제 주식시장의 가격 상승 으로 독일 내 슈퍼부자 수는 전년 대비 500명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자산은 16% 증가

    - 초부유층 뿐만 아니라 상류층 전반이 자산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독일 내 달러 기준 백만장자는 6만 5천명이 증가해 총 67만 8천명이 되었으며, 자산 피라미드의 하단에 있을수록 저조한 자산 증가율 시현

④ 2024년 저소득자에 대한 국가 추가 지원액 70억 유로로 상승 (Welt)

ㅇ 인체(Cem Ince) 좌파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2024년 82만 6천명의 근로자가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국가로부터 추가 시민수당을 지급받은바, 동 비용은 2023년 61억 9천만유로에서 2024년 69억 9천만 유로로 상승함.

    - 추가 시민수당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법정 최저임금 도입 이후 최초로, 2015년 당시(최저임금: 8.5유로)에는 추가 시민수당 지급액이 약 120만 유로였지만 2023년(79만 6천 유로)까지는 꾸준히 감소세 시현

    - 인체 의원은 수십만 명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워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

ㅇ 반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5유로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 또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