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6.10.-13.)

1. 신정부 경제정책 추진 및 논의 동향

① 연방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직에 토마스 슈테펜 임명 (BMWE)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5월 프랑크 베첼 사무차관(에너지 담당: 열·수소·효율성총국, 전력총국, 산업총국, 경제안정화·에너지안보·가스·수소 인프라총국)을 임명한데 이어, 6.10(화)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전 연방보건부 차관을 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으로 임명함.

    - 슈테펜 차관은 유럽정책총국, 경제정책총국, 대외무역정책총국, 디티털·혁신정책총국, 중소기업정책총국을 담당하게 될 예정

       ※ 주요 약력: 마인츠 대학 법학 전공 및 박사학위 취득 / 2002-2010 연방금융감독청(BaFin) 이사 / 2010-2012 연방재무부 유럽정책총국장 / 2012-2018 연방재무부 차관 / 2019-2025 연방보건부 차관

②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 OECD의 독일 경제보고서 관련 논평 (BMWE, tagesschau)

ㅇ 코어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은 6.12(목)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권고안을 담은 2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라이헤 장관에게 전달하고, 독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 OECD는 독일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미국발 무역전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문제는 독일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관료주의 축소(경제 성장률 +0.2%p 예상),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보육지원 강화(+0.1%p 예상), △연금과 기대수명 연계(+0.1p 예상) 등 조치들을 제안

ㅇ 라이헤 장관은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독일 경제가 경쟁력 강화, 성장 방해 요인 제거, 자신감 회복 등을 통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신정부가 이미 세제 혜택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치들(법인세 감면, 인적회사(Personalgesellschaften)에 대한 혜택 강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혜택,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개선 등)을 시행 중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가격 인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

③ 경제학자들, 흑적연정의 독일 성장 모델에 대해 의문 제기 (HB)

ㅇ 메르츠 총리는 전례 없는 투자 공세로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6.18(수) 주총리들과의 회동 계기 5천억 유로의 특별기금 배정 방안 및 기업들의 투자 확대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 이와 관련, 경제학자인 펠트(Lars Feld) 교수는 내수 확대 자체가 잘못된 전략은 아니지만 강력한 수출 없이는 경제 성장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 클링바일 재무장관의 신임 수석고문인 쥐데쿰(Jens Suedekum) 교수도 강력한 수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메르츠 총리의 전략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구조 개혁과 더불어 對美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EU는 독일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매시장이므로 EU 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본시장연합을 구축하여 EU 내수시장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

    -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 또한 독일은 수출국이며, 향후에도 수출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

④ 유연근무시간제 관련 찬반 논쟁 지속 (tagesschau)

ㅇ 흑적연정(기민·기사연합+사민당)은 연정협약에 근로자·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일일 근로시간 제한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 현 근로시간법은 1일 최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하에서 10시간까지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ㅇ 파히미(Yasmin Fahimi) 독일노총(DGB) 대표는 하루 8시간 근무제는 노조가 1918년부터 투쟁하여 쟁취한 것으로 이 제도의 존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현행 근로시간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로를 막기 위한 보호법인바, 이를 개정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한스-뵈클러재단도 유연한 근무시간이 오히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

ㅇ 반면,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의 셰퍼 노동시장전문가는 동 제도를 통해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나케(Stefan Nacke, 기민·기사연합) 연방하원 노동사회위원회 위원도 총 근무시간 자체는 연장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착취가 아닌 자유의 확대라고 변호

ㅇ 연정위원회는 즉각조치프로그램에 유연근무시간제에 대한 노조 및 고용주와 논의개시를 포함시켰으며,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임.

⑤ 린네만 기민당 사무총장, 시민수당 개혁 의지 표명 (Spiegel)

ㅇ 린네만(Carsten Linnemann) 기민당 사무총장 겸 기민/기사연합 원내부대표(노동·사회·근로자 담당)는 독일 사회 내에서 시민수당이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연정협약에서 합의한대로 시민수당(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연정협약에서 시민수당을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혜택으로 전환하고, 구직자들에 대한 고용센터와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데 합의

    - 동 인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용센터가 제안하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더 이상 시민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

ㅇ 동 관련, 슈미트(Dagmar Schmidt) 사민당 부대표는 국가의 사회시스템은 사회적 결속의 토대라고 하고, 어려운 생활 환경, 질병, 실업, 기타 어려움으로 시민수당이라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대신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들이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 또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만 반복해서 정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지역사회 재정 지원에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

2.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경제 성장세로 전환 예측 (HB, Spiegel)

ㅇ 독일 내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올해 및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바,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올해 GDP 성장률을 춘계 0.1%에서 0.3%로 소폭 상향 조정함.

    - IfW는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하면서 독일 경제의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현재 성장이 주로 내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분석

    - 또한, 내년 GDP 성장률을 1.6%(춘계 전망치: 1.3%)로 전망하고, 성장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0.8%포인트는 연방정부의 재정 정책에 의해 추동될 것으로 보며, 정부의 소비가 민간 소비보다 두 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민간 소비 회복세 부진 외에도 무역 정책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세가 올해와 내년 독일 경제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까지 저해할 것으로 추산

ㅇ Ifo 경제연구소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0.3%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내년 예상치는 당초 0.8%의 거의 두배인 1.5%로 크게 높이고, 3년간 축적된 경제 위기도 2026년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Ifo 역시 경제 성장의 근거로 신 연방정부의 성장패키지를 들었으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지출 확대, 감세, 투자에 따른 효과 규모를 올해는 100억 유로, 내년에는 570억 유로로 추산

    - 다만, Ifo는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긍정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가정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언급

② 미국과의 관세분쟁으로 독일 경제 회복 둔화 (tagesschau)

ㅇ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독일의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바,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건설업,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생산은 기대와 달리 1.4% 하락함.

    - 수출은 2024.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여, 전월 대비 1.7% 감소한 1,311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바, 트라이어(Volker Treier) 독일상공회의소(DIHK) 대외경제이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낙관론 대신 환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 표명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비관론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바, 둘리엔(Sebastian Dullien) 한스-뵈클러재단 산하 거시경제경기연구소의 과학책임자는 수출 및 생산 감소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가 없으며,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 제조업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함.

    - 코메르츠방크의 한 전문가도 주문량 증가 및 Ifo의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지적하며, 미국의 관세 인상 및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회복세가 제한적일지라도 독일 경제는 향후 몇 분기 동안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③ 독일 산업계, 1년 내 일자리 10만 1천개 감축 (Manager Magazin)

ㅇ 회계 및 컨설팅사 EY의 분석(연방통계청 자료 기반)에 따르면, 독일 산업계가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1년 만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남.

    -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45,400(6%)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바, 이는 월 평균 4천개에 달하는 수치

    - 1사분기 말 기준 독일 산업계 종사자 수는 5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10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고용 규모는 21만 7천 개(3.8%) 감소(2018년 산업 종사자 수는 57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

ㅇ EY는 제조업이 특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유럽 內 수요 감소, △미국과의 관세 분쟁, △중국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가격 압박 심화,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인건비 등을 꼽음.

    - EY는 일자리 감축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올해 말까지 제조업계에서 최고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기계공학 및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축 프로그램에 착수했다고 언급

3.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원자재/공급망 - 희토류 대란

① 자동차 제조업체들, 희토류 부족으로 공황상태 (Spiegel)

ㅇ 독일 원자재 거래 업체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고성능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7월 중순부터 자동차 업계 생산 라인이 마비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석 유통업체인 마그노스페레(Magnosphere)의 대표는 업계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협회인 클레파(Clepa)에 따르면 일부 공급업체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조만간 모든 업체가 영향을 받을 예정

    - 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구매 관리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중국의 수출 허가는 자석에만 필요하고 완제품 모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산 방식을 전환하여 모터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

ㅇ 희토류 자석 재활용 회사인 헤레우스 렘로이(Heraeus Remloy)의 CEO는 희토류 재활용에 소요되는 가격이 너무 비싸 재활용된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 자신의 회사만 해도 600톤이었던 연간 생산 용량을 중기적으로 1,2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설비 가동률이 1%에 불과해 어렵게 되었다고 호소함.

    - 동 인은 정부가 재활용된 희토류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공약하거나, 처음부터 구매 할당량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추후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ㅇ 2024년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망간, 흑연, 알루미늄등 여타 핵심 원자재 시장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 배터리 공급망 관련 컨설팅사인 SC Insights는 중국이 이 모든 원자재들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 상황은 중국의 경고 사격에 불과하다는 입장

② 산업계, 희토류 및 자석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위기 경고 (Spiegel)

ㅇ 산업계, 정계,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산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바, 니더마크 독일산업협회(BDI) 집행이사는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에 대한 일시적 수출 제한 조치는 독일 산업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함.

    - 중국이 현재의 제한 조치를 고수할 경우 조만간 생산중단과 같은 문제가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발생했던 에너지 위기와 유사한 금속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다각화, 국내 원자재 활용 확대, 재활용 및 순환 경제 활성화를 촉구

    - 특히, 중국의 조치에 의해 자동차 산업, 기계 및 설비산업, 에너지 및 방위 기술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전기 모터, 로봇, 드론 분야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 감안시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

        ※ BDI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중희토류(Heavy Rare Earths Element, HREE)에 대한 전 세계 수요의 99%, 자석 수요의 93%를 공급 /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징벌적 관세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실시

ㅇ 뷔베케(Jost Weubbeke) 컨설팅사 시놀리틱스 공동 창립자는 독일에서 두 달치 분의 희토류나 자석 재고를 보유한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최근 기업들이 재고를 다소 늘렸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재고 고갈을 우려함.

    - 경제부 원자재특임관이었던 브란트너(Franziska Brantner) 녹색당 대표는 국가가 희토류 채굴, 가공,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현 상황은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나. 자동차/배터리

① 자동차 부품 공급업계 내 불안감 확산 (Spiegel)

ㅇ 컨설팅사 베이커 틸리(Baker Till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품 기업들 중 2/3가 향후 2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동 설문조사는 3-4월 중 독일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응답 기업 중 67%는 2년 후 현재보다 경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20%는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공급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51%는 이미 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핵심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답변

    - 업계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79%가 나쁘다고 답했으며, 56%는 도전 요인으로 높은 투자 및 비용 압박을 제시

    - 60%는 지정학적 변화 및 잠재적 무역 갈등으로 인해 신뢰 가능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였으며, 55%는 업계 변혁을 위한 기회의 창이 예상보다 빠르게 닫힐 수 있다고 지적

ㅇ 역설적이게도 응답자들은 자사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78%가 자사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75%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내연기관 모델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구동 기술변화와 무관하다고 평가함.

    - 베이커 틸리의 한 전문가는 이는 업계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자사 차원에서는 이에 대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경고

다. 노동 시장

① 독일 내 계약직 및 미니잡 일자리 감소 (tagesschau)

ㅇ 숙력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했는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전체 일자리에서 기간제 계약직 및 단기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함.

    -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74.8%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는바, 동 비율은 2010년 6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베버(Enzo Weber) 거시경제분석 팀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노동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최근 노동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임시직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유지하고자 하여 기간제 계약이 감소했다고 분석

ㅇ 정규직 고용 증가는 독일 내 임시직, 파견직, 미니잡 등 비정규직의 감소를 가져와 비정규직 비중은 2010년 22.6%에서 지난해 17.2%로 감소했음.

    - 2010년 이후 자영업자 비중 또한 11.1%에서 지난해 7.9%로 꾸준히 감소 추세

② 베이비붐 세대 중 거의 절반 조기 은퇴 (n-tv)

ㅇ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의 조사결과,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180만명이 조기은퇴를 하였는바, 이는 해당 출생 연도 인구 기준 44%에 해당하며, 신규 연금수급자의 55%를 차지함.

       ※ 조기은퇴제는 45년 사회보장비를 납부한 장기 근로자에 한하여 소득공제 없는 조기은퇴를 허용하는 제도

          - 연금보험정보에 따르면, 1,95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450만명이 2023년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그 중 90만명은 조기은퇴자

    - 이 같은 조기은퇴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5년부터 매년 최소 1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은퇴하여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사회고령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연금지출액은 현재 3,720억 유로에서 2045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연정이 약속대로 연금 소득대체율을 48%로 유지하는 경우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IW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연방정부가 베이비붐 세대가 가능한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해야 하며, 조기 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함.

③ 독일 내 이주민 중 26% 독일을 떠나고 싶어해 (tagesschau)

ㅇ 연방고용청(BA) 산하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내 이민자 중 26%는 재이민을 고려하고 있으며, 3%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설문조사는 해외에서 태어나 2024.12월-2025.4월간 독일로 이주한 18세-65세 사이 이주민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

    - 특히, 유럽 출신 이주민들의 경우 본국으로의 귀국 의지가 강하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귀국지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있으며, 비 EU국으로는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 2차 이민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는 스위스, 미국, 스페인 등

    - 반면, 이주민 중 57%(570만명)는 독일에 영구 거주할 계획이라고 응답

ㅇ 이민자들은 이주 사유로 정치적 불만, 개인적 사유, 세금 부담, 관료주의 등을 꼽았으며, 특히 난민의 경우 차별 경험을 중요한 이유로 제시함.

ㅇ 눈에 띄는 점은 취업이나 교육 목적으로 독일에 온 이민자들 중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였으며,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 즉 독일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일수록 독일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임.

    - 정보통신, 금융, 보험서비스, 사업관련 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30-39%,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조업, 무역, 운송, 창고업 등 인력 부족 위험이 있는 분야에서도 24-28%가 독일을 떠나는 방안을 고려중

ㅇ 연방고용청(BA) 국제사업 담당 이사는 독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숙력인력 및 제3국 출신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료주의 축소, 디지털화, 인정절차 간소화, 사회적 수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