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제2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 2021년 11월 26일(금) 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이지만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상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장관상을 직접 시상하면서 모든 수상자들이 국제법에 대한 관심 및 열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조약법, 국가책임, 해양법, 국제환경법 적용을 주제로 열띤 변론 끝에 서울대학교팀(황석현, 김소희, 김소연, 최유일)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팀(김현진, 김연두, 최다인, 최일신)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모의재판대회 최우수변론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일신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대학부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제하의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한지후, 송지현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김수나, 김소연 학생팀이 우수상을,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주제의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 송미형, 이세연 학생팀과 성균관대학교 고창민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부에서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항조치의 한계라는 주제로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 윤혜원, 장석우 학생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국제법 연구층의 저변확대 및 국제법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향후 국제법 학계와의 협력하에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는 시상식 장관 축사 전문입니다. 

<장관 축사 전문>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친지 여러분,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여러분,

먼저 수상자 여러분의 2021년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논문경시대회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이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지금 수상자들에게 이 상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1년간 외교부가 주관해 온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는 국제법 분야에서 주요 학술경연대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올해로 13회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매년 우수한 학생들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국제 환경문제에 관한 사례를 두고 참가자들의 열띤 법리 공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와 팬데믹과 국제법 등 시사성 있고 현실적인 주제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주장들이 제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 많은 국제법 전공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국제법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최근 우리 외교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주변국들과는 상호 복합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의 하나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공동 대응 등 많은 글로벌 이슈 논의 과정에서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 인권 보호와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의 지배’원칙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법 형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한국제법학회 이근관 회장께서도 최근 국제법위원회(ILC)에 진출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국제법 전문가들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다른 국제법률기구에도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우리 외교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기구 법률전문가, 저명한 학자, 국제 재판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익추구를 위한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국제법적으로 수호할 미래의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모두 국제법 전문가로 맹활약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연세대 이기범 교수와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오유찬, 김대연, 김다은, 강우현 사무관은 각각 제1회, 제13회, 제18회 논문경시대회와 제3회, 제4회 국제법 모의재판 수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을 먼저 밟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특히 여러분들중 다수가 앞으로의 진로로 외교관을 적극 검토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외교부는 국제법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의 영예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국제법 전문가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족·친지 그리고 교수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지도하고 후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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