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UN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Unti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COPUOS) 제 60차 법률소위원회 개최 결과

  UN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COPUOS) 제60차 법률소위원회가 지난 5.31.-6.11. 간 비엔나에서 화상/대면 혼합방식(하이브리드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UNCOPUOS는 총 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산하 위원회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들의 논의의 장 및 국제규범 형성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산하에 우주 관련 과학기술 현안 및 그 표준화를 논의하는 과학기술위원회(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와 법률현안을 논의하는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법률소위원회에서는 ▲우주쓰레기 경감 ▲UN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적용 ▲우주교통 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 ▲외기권 경계획정 ▲지구정지궤도의 활용 문제 등 우주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국가들 간 활발히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주 관련 조약의 효과적 적용 필요성을 표명하는 한편, 우주쓰레기 문제나 우주 관련 국내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법률소위원회에서는 우주자원의 탐사채취·활용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향후 잠재적 법적 모델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소위원회에서는 제64차 COPUOS 본회의(8.25.-9.3.)계기 동 작업반의 세부 작업 방향 및 방식에 대해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을 본회의에 권고하였습니다. 우주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주자원의 본격적 활용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 되고 있어, 이와 같이 그 법적 규울을 위한 국가들의 논의도 더 빨리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법률소위 결과 및 관련 문서는 UN외기권업무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 홈페이지(www.unoos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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