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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결과

  • 작성일 : 2021-03-31
  • 조회 : 1032
  • 부서명 : 국제법률국

 

 

2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결과

 

 


  제2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사회가 지난 222일부터 319일까지 몬트리올 ICAO 사무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CAO이사회는 3년 임기의 36개의 ICAO 이사국이 참여하여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곳이며, 이사회에서 채택하는 항공에 관한 국제표준 및 권고(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ICAO회원국들이 최대한 통일적으로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

 

   동 이사회는 3년 임기의 ICAO사무총장을 임명할 권한도 보유한 바(국제민간항공협약 제54), 금번 회기에서는 Juan Carlos Salazar 콜롬비아 민항청장을 3년임기(2021.8.1.-2024.7.31.)의 차기 ICAO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Salazar 차기 사무총장은 항공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행정가로서 많은 이사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으며, ICAO와 항공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항공표준 제정이행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 이사회에서는 항공업계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Recovery) 및 재시동(Restart)을 위한 태스크포스(Council Aviation Recovery Taskforce; 이하 CART)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 이사회 회기에서는 제3CART의 작업 결과를 검토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제3CART는 항공산업의 본격 재시동을 위해 ICAO표준 이행 유예조치를 가급적 331일까지만 유지할 것(4월 이후에는 유예조치의 범위 및 적용시간에 추가 제약 예정), 조종사 및 승무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할 것, 국제여행에 있어 백신접종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 등 8항목의 권고사항(이 중 2개는 기존 권고사항 수정보완)을 골자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2CART부터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항공규범 및 표준의 수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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