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결과

  제2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사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몬트리올 ICAO 사무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CAO이사회는 3년 임기의 36개의 ICAO 이사국이 참여하여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곳이며, 이사회에서 채택하는 항공에 관한 국제표준 및 권고(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는 ICAO회원국들이 최대한 통일적으로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동 이사회는 3년 임기의 ICAO사무총장을 임명할 권한도 보유한 바(국제민간항공협약 제54조), 금번 회기에서는 Juan Carlos Salazar 콜롬비아 민항청장을 3년임기(2021.8.1.-2024.7.31.)의 차기 ICAO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Salazar 차기 사무총장은 항공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행정가로서 많은 이사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으며, ICAO와 항공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항공표준 제정‧이행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 이사회에서는 항공업계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Recovery) 및 재시동(Restart)을 위한 태스크포스(Council Aviation Recovery Taskforce; 이하 CART)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 이사회 회기에서는 제3차 CART의 작업 결과를 검토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제3차 CART는 항공산업의 본격 재시동을 위해 ICAO표준 이행 유예조치를 가급적 3월 31일까지만 유지할 것(4월 이후에는 유예조치의 범위 및 적용시간에 추가 제약 예정), 조종사 및 승무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할 것, 국제여행에 있어 백신접종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 등 8항목의 권고사항(이 중 2개는 기존 권고사항 수정보완)을 골자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2기 CART부터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항공규범 및 표준의 수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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