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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동향과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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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9, No.4 통권59호, 2020년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1-01-07 09:15:48
조회수
6819

    사각형입니다.                                                                                                  ※ 〔     〕: 쪽수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출제 소감 최태현 7〕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 11〕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오세영,오지석,오수연,민준홍  〔 17〕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오세영,오지석,오수연,민준홍 〔42〕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Agoria국 변론서 홍형석,임효은,남철희 〔 68〕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Naradon국 변론서 홍형석,임효은,남철희 91〕

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후기 오시진115〕

 

I. 조약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2020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121〕

2020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122〕

 

II. 논문 및 연구보고서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 전통지식의 이용 및 보호 김두수  〔 127〕

 

III.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유엔 문서

총회  139〕

-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에 관한 결의

- 코로나19 대응 총회 특별회기에 관한 결의

- 글로벌공급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선원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안전보장이사회  140〕

-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관련 결의

 

인권이사회  141〕

-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전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

-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위임에 관한 결의

- 인권과 개별적 강제조치에 관한 결의

-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

사무총장  145〕

-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구체적인 행동과 더반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세계적 요청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국제사법재판소  147〕

- 1955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전문가 감정 결정

-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 군사활동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전문가 임명

- 유엔 총회안보리, ICJ 재판관 5인 선출

 

국제해양법재판소  168〕

- 영상연결(video link)을 통한 심리와 회의 개최를 위해 재판소 규칙 개정

- 재판소 소장 및 부소장 선출

- 재판부 재구성

-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 선결적 항변에 관한
심리 개최 예정

 

상설중재재판소  177〕

- 우크라이나 군함 및 수병 구금 관련 분쟁 (우크라이나 v. 러시아)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 예비절차에서 심리하기로 결정

 

국제형사재판소  182〕

- ICC 전심재판부 I, 소추부의 절차종결 결정에 대한 코모로의 사법 재검토 요청 기각

- ICC 상소심재판부, Ali Abd-Al-Rahman의 구금 지속 결정

- Abd-Al-Rahman Case: 공소사실 확인 심리, 2021222일로 연기

- Situation in Kenya: Paul Gicheru, ICC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친 혐의로 ICC에 인도

- ICC 전심재판부A, Paul Gicheru의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심리 개최

- Ongwen Case: ICC 1심재판부IX, 2021112일 판결 선고 예정

 

IV.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국내판례

국제법 관련 국내법  195〕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202〕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 국적법 조항 부분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결

-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결

 

V. 국제법 관련 새소식

외교부 소식 모음  219〕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265〕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267〕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270〕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강의시리즈  275〕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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