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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46호) WTO 쌀 관세화 검증 관련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4-02
수정일: 2020-04-02
조회수: 8589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대한민국(2019.12.12.,세종), 호주(12.20.,서울), 태국(12.24.,방콕), 베트남(12.27.,하노이), 중국(12.30.,서울), 미국(12.30., 워싱턴)
ㅇ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 중 388,700톤에 대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5개국의 국별할당물량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국별할당물량을 배분 받는 위 5개국으로 하여금 2014년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우리나라 쌀 수정양허표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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