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발간물 - 경제안보 Review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경제안보외교센터
  5. 발간물 - 경제안보 Review
글자크기

경제안보 Review 24-17호(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캘리포니아주 AI규제법안,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 기고 정리)

부서명
경제안보외교과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539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발간한 '경제안보 Review' 24-17호 (9.27일자)을 게시합니다.

24-17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과 경제안보

(경제안보현안) 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SB 1047) 입법 동향

(경제안보연구동향) 국가안보와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1. How Everything Becam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ecame Everything 

   (Daniel W. Drezner, Foreign Affairs)

2. How national security has transformed economic policy 

   (Sam Fleming, Demetri Sevastopulo, Claire Jones, Financial Times)


※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과 경제안보

유지영 선임전문관


■ (배경) 초고속 6G 통신과 AI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 서비스 실현에 저궤도 위성통신이 필요하고 소형위성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 기업 주도의 산업 부상

○ 현재 (美)스페이스X, (EU+英)유텔셋원웹, (美)아마존 중심의 글로벌 3강 기업 체제 형성

■ (전략적 중요성) 저궤도 위성통신은 공간에 제약이 없는 초고속 통신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에 군사적·안보적 활용 가치가 높으며, 해당 기술 및 공급망 내 경쟁력의 확보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

○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보다 특히 전쟁, 자연재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한 대안적 통신 체계의 역할 및 가치가 상당

○ 非가시권 지역에 실시간으로 무인기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며,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이 기존 통신망보다 높아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 활용에 적합

○ 저궤도 위성은 통신 분야 외에도 영토·영해의 정찰, 각종 재난·재해 예측, 지구 관측·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국가들의 관련 기술 및 공급망 확보 경쟁 치열

■ (주요국 경쟁 현황)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기술력을 중국이 급속도로 추격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주요국 정부가 나서서 육성·지원에 총력 가동중

○ 중국은 국유기업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인 베이더우의 신호 오차를 보정하는 데에도 저궤도 위성이 기여할 수 있어, 거시적인 국가 우주 전략 차원에서 저궤도 위성 산업 전반에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

■ (시사점) 한국의 제궤도 위성통신 관련 기술력은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나타나며, 기존 ICT 제조역량과의 연계 등을 통해 6G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필요

○ 6G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국제 표준 수립 논의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궤도 스펙트럼 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외교적 노력 강화 지속 필요   


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SB 1047) 입법 동향

김수연 전문관


■ 美 캘리포니아주 의회, 지난 8.29일 AI 규제 법안인 ‘SB 1047*’을 찬성 41표, 반대 9표로 통과

* 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 동 법안은 ▴AI 안전성 평가 ▴독립적 제3기관 감사·보고 의무 ▴킬스위치* 기능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는바, AI 전문가·기업 등 찬반 의견이 나뉘는 상황

* AI 모델 통제가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신속하게 작동을 중단하는 기능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오는 9.30일까지 동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 행사 가능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 법안 서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는 9.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둘 다 하지 않을 경우 동 법안은 자동으로 법제화**

* Governor Newsom on California AI bill SB 1047: ‘I can’t solve for everything’(Techcrunch, 240917)

** “AI 규제법, 모든 문제 해결할 수는 없어...가상 위험 구분해야”(테크월드뉴스, 240919)


■ 동 법안 서명 여부는 미국 내 기술 산업과 글로벌 AI 규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 美 캘리포니아 AI 안전법 ’SB 1047’ 통과…EU․국내 여파는?(ZDNET, 240830)

○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는 실리콘밸리에 밀집한 빅테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련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국가의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미국 내 다른 주나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현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AI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

○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규제를 놓고 같은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바, 전 법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기업, 정책 입안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


국가안보와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최용호 전문관


■ 배경

○ 이번 「경제안보연구동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속 확장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최근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 소개  

- Foreign Affairs의 Drezner* 기고문은 미국에서 과잉 안보화가 나타나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 Daniel W. Drezner(Tufts University Fletcher School 교수, 미국 외교정책 및 경제전략 전문가)

- Financial Times의 기사는 다양한 전문가*․이해관계자․관료의 발언 및 인터뷰를 토대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미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보호주의 확산, 시장 교란, 비즈니스 불확실성, 동맹․우방국 기업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Emily Kilcrease(CNAS 선임연구원), Matthew Goodman(CSIS 부회장) 등  

■ How Everything Becam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ecame Everything (’24.9 / Foreign Affairs / Daniel W. Drezner)

○ (현상) 미국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범위가 지속 확장 중

- 이는 ▴중국의 부상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정치적 이유로 기존의 전통적 문제는 국가안보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문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면(과잉 안보화)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대안)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긴박성의 정도(임박한 위협 vs. 장기적 위협) ▴요구되는 대응 방식(수세적 대응 vs. 선제적 대응)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투입

■ How national security has transformed economic policy (’24.9 / Financial Times / Sam Fleming, Demetri Sevastopulo, Claire Jones)

○ (경제의 안보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보조금 등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추세 강화

-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통해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 ▴특정 품목과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 등을 고려

○ (부작용)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 개입으로 ▴보호주의 확산 ▴시장교란 ▴불확실성 증대 등 부작용 발생

- 수출통제 동참 요구 등 동맹․우방국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동맹․우방국 기업을 규제하는 사례도 발생  

○ (전망) 대선 이후에도 ‘미국을 우선시(American First)’하는 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