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정부간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의 대표들과 함께, 대화파트너인 UN, EU, OSCE, TCS의 대표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대해 같은 고민과 같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현 동북아 정세 하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간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동북아 지역은 여러 갈등요소들이 존재하고 아직 해결의 기미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협력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공식 제안한 이래 지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다수 역내외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지지 속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외교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약 2주 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10.16)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 환영을 표명하였으며 동 구상이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9.2)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11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이은 북한의 부재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북한에 열려 있으며, 협력의 이익이 확대되어 북한이 자발적으로 동 구상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확히 1년 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의 결과를 간략히 상기코자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비록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시작은 한국 정부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출범한 이후부터는 어느 한 국가가 동 구상의 대화와 협력 프로세스를 독점하지 않고 모든 역내 관심국가들이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연성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관행이 축적된다면, 국가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역내 갈등 요소들이 표면화되어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셋째, 각국 정부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회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다자협력에 대한 각국 정부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꾸준하게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회의 후 각국에서 고위급 담당관(focal point)을 지정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지난 1년간 주요 7개 연성안보 분야 기능협력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미·러·몽 등 여타 국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협력 범위로 확대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 개최된 TRM+3 또는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서는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바, 향후 관련 논의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보건 등 분야에서 각국간 협력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제안들을 기존의 협력 분야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으며,“think out of the box”하여 보다 새로운 분야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공동 설계자인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해 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활발한 토론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냄으로써 정부간 협의회가 정례적인 협의체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