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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기조연설(11.17.)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865
  • 부서명 : 북미유럽경제외교과
  • 작성자 : 북미유럽경제외교과



한미재계회의 허창수 위원장님,

마이런 브릴리언트 위원장 대행님,

그리고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님,

그리고 한미 재계회의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입니다. 이번 제32차 한미 재계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조 연설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미 재계회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양국 기업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88년 창립된 한미재계회의는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기능해 왔습니다. 한미 관계의 핵심적 교두보 역할을 해 오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상초유의 팬데믹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충격과 이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 침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불확실성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당연한 전제들이 흔들리면서 한치 앞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서로간의 연대와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해집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성, 포용성,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신속하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know-how’를 공유하였습니다. 양국은 단 한 번도 상호 국경을 폐쇄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행객, 기업인, 유학생 교류 뿐 아니라 고위급 상호방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인 미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체 없이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는 비전통안보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는 올해, 믿음직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는 그러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함께 변함없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선도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성숙한 나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민주주의를 공동의 가치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논쟁의 여지없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관계는 군사안보에서 시작하여 범세계 협력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동맹, 또 그 근저에는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대체할 수 없는 삶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국경 없는 시장을 상대하시는 경제인 여러분께서 그 누구보다도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년 간 위대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전환시킨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6.12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9.19 평양공동선언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관계의 선순환과 북미관계의 선순환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평화경제가 정착되면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영역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다름 아닌 한미 양국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라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사실 아직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과 회의론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땅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향후에는 남북은 물론 미국과 주변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비로소 오면 담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경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 차기 정부와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한미 당국자들은 서로의 관점과 지향점을 동기화, synchronize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해왔습니다. 양국 정부는 수많은 소통을 통해 깊은 수준의 공조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도자의 관심과 실무진들의 열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위 당국자의 신념 역시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비건 부장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만간 닭고기 한 점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매우 강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축인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은 그러한 선순환 관계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LNG와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현대, 삼성, 롯데 등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약 20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양질의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대부분 수입국에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증가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경제협력 관계는 이제 개정된 한미 FTA를 통해 호혜적 경제협력의 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정상외교와 외교장관 회담, 고위급 경제협의회 (SED) 등 각 급의 대화 채널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으로 심화·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역을 비롯한 보건, 환경, 과학기술 등 양자협력, 개발,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등 지역협력,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신흥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대화·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 대응하고자 교역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통상협력을 양자적으로는 물론 다자무대에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 4차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첨단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한미간 기후 협력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 의제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과 비즈니스 기회” 즉, 디지털 이코노미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한미 양국 경제인께서 새로운 한미 협력분야 발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은 코로나19 종식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한미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향후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한미가 선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미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전략적 경제외교의 근간인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여 더 큰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은 양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미 경제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역할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양국 기업인 모두에게 호혜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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