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0 청년 모의 NPT 회의 제2차관 개회사

- 2020.7.10(금) -

참가자 여러분,

2020 청년 모의 NPT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청년 모의 NPT 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회의가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도 지난 6개월간 회의 참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모든 참가자의 노력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핵정책학회”와 “국립외교원”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신동익 前 주오스트리아대사님, 이상현 핵정책학회장님,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된 모의 NPT 회의가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조정되면서, 주최측과 참가자 모두 애로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린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PT 체제의 의의 및 명암)

금년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이라 불리우는 NPT 조약이 발효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NPT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및 일부 신생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주권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조약 중 하나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NPT 체제는 연쇄적인 핵무장을 예방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증대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NPT 체제에도 명암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만개가 넘는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고, 북핵문제와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같은 비확산 도전과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핵군축 의제의 교착상황)

특히,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를 없애는 일, 즉 핵군축 문제는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현실과 맞물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탈냉전의 기류 속에 활발했던 핵군축 논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간의 긴장 및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퇴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효과적인 핵군비 통제수단으로 기능하였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은 날선 공방 끝에 지난해 종료된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군비통제체제 마련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즉 New START도 내년도 2월 만료시한을 앞두고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핵무기 운반수단의 등장은 기존의 전략적 안전성을 뒤흔들며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핵군축 의제의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과 우리의 기여)

이와 같이 인류가 NPT 조약을 성안하며 꿈꾸어 왔던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아직은 요원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더욱 결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참석하였던 「핵군축ㆍ핵비확산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비핵보유국 16개국이 모인 이 회의의 목적은 대립과 분열을 넘어, 핵군축 관련 공동 입장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핵군축 환경조성 구상(CEND)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NPT 가입국과 미가입국간 여러 안보사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핵군축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핵군축 진전에 대비하여 검증 분야에서도 국제 핵군축 검증 파트너십(IPNDV) 등 새로운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는 IPNDV 작업반 회의를 주최하는 등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NPT 체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NPT 3대축이라 불리우는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핵군축 측면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확장억지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안보환경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군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확산 측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비확산 도전인 북핵문제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는 2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범적인 원자력 이용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NPT 체제의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NPT 체제 강화에 큰 이익을 갖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군축과 청년)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목소리를 청해 듣는 것입니다.  진취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야말로 기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사유하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정체된 논의에 새로운 자극과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교부가 지난해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 장려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통과 시킨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0 청년 모의 NPT 회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해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핵군축 논의 진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참신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목표 중 하나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이 제기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핵군축 이행 진전방안을 담은 하나의 결과문서를 합의제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찾아 타협하는 것은 모든 국제회의의 기본으로서,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의 NPT 회의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NPT라는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