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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장관 모두발언(7.28.)​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2545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장관 모두발언(7.28.)​



안녕하십니까.


그간 여러 차례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모든 참석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작년 12월, 우리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함에 있어서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3가지 기본 방향으로서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례없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감염병으로 시작된 위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국가간의 교류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대내・외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가지 원칙에 따라서
방역과 경제활동간 균형을 이루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역에 성공하여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모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대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우리 국가발전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있는 중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발돋움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했던 범세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외교부는 지난 6개월 여간
관계부처, 학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작년 겨울 제시한 3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각 분야별 우리의 지향점을 구체화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지혜를
함께 모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양한 글로벌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각자도생의 역세계화가 확산된 가운데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간 연계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위기대응 역량이 대비된 가운데
총체적 국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히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을 넘어
국가 체제 차원의 대립으로까지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나아가 국가 간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시켜주던
기존의 완충지대와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입장이 조율되는 다자협력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제기구의 역할이 소외되고
글로벌 공급망과 민간교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욱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입니다.


변화의 추세 속에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가 역량을 탄탄히 해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면서,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높은 인권의식과 자유를 구가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대외정책을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점들은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균형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도,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향후 변화된 국제질서가
감염병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혜택 속에 다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고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중견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 우리의 일관된 지향점을 토대로
포용적・협력적인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국제무대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간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공조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는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능력있는 중견국가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외교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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