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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우석대 특강 '지방분권과 한국 외교, 그리고 청년들의 역할'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7062
전주 우석대 특강 '지방분권과 한국 외교, 그리고 청년들의 역할'




【2018.9.7(금),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


【인사말씀】

전통과 문화의 도시, 맛과 멋이 어우러진 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영달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 전주시 지도자 여러분, 언론계 및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석대 방문 취지】

장영달 총장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오래전부터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간 숨가쁜 외교일정으로 이제야 오게 되어 좀 늦음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방문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주한외교단의 전주방문과 시간을 맞춰 왔습니다. 오전에는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갖고, 오찬과 오후에는 김승수 시장님의 초대로 30여명의 주한 대사님들과 함께 전주의 전통음식을 즐기고, 전통 한옥마을을 들러볼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매우 의미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석대가 내년 개교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영달 총장님(’18.3.16 취임)의 리더십 하에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도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활동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총기 있는 모습을 보니 든든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오늘날 통신기술은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소통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의 트위트 메시지는 즉각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도 국가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 세계화는 이제 일상생활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술과 인식이 사람이 사는 곳곳에도 깊숙이 침투하여 지방화 추세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관심과 뜻,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리 먼 오지에 있더라도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에, 나아가 국제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의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제도로서의 지방분권화를 더욱더 발전시켜나가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가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가 더욱 더 열심히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국 곳곳의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이 남달리 투철함. 국내 사안들을 다루는 부처들은 물론이고, 외교부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지방정부의 대외활동도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외국의 시‧도와 자매결연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은 많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교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나간 자문대사들께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나라밖으로는 다른 나라 정부, 여러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여론지도층을 향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안에서는 “국민외교”를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의지를 담은,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는, 과거 정부들이 답습한 국민에 대한 일방적 정부시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나라의 외교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외교부 본부에 국민외교센터 개소,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15명의 국민외교 기자단을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외교부 간부들은 일상의 업무공간을 벗어나,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화는 이런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서울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항상 아름다운 우리나라 방방 곳곳을 여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 덕분에, 올해 들어서 2,3월에는 평창, 4월에는 판문점, 6월에는 제주, 그리고 오늘 외교단과 함께 전주를 방문하면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시대가 도래하여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기가 되어 북한의 명소도 외국손님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꿈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요원한 것이었는데, 지난 일년 간 한반도 정세의 급변으로,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이룰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 이에 따른 여러분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 개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수십 년의 군사적 긴장과 풀기 어려웠던 북핵 문제의 역사를 감안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남북은 1953년 정전(停戰)협정을 체결한 이래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도 아닌, 단지 전쟁을 멈춘 불안정한 평화의 상태를 65년 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이슈로 대두되었음. 지난해만 해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지속된 엄중한 시기였으며,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우리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작년 7월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남북 관계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간 대화 재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부터 시작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개월간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초부터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계기에 마련된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어서 6월에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남북 회담과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등 그야말로 우리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모색, 그리고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6.12 북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북미 양측은 수십년에 걸친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로 했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 대화는 여러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 통신망 복구,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추진 등 구체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세 번 째 방문하고, 북한은 유해송환 및 ICBM 발사장 해체 작업 착수 등 조치들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시키는 일은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정전협정에 따른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를 영구적이고 견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해 당사국들의 신뢰 부족과 갈등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 달 새 두 차례나 열렸고, 이번 주 특사의 평양방문 결과, 이달 18-20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됩니다. 한반도 정세에 그야말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에 대해 정상 간 합의가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1994년 북한-미국 사이의 제네바 합의, 또는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9·19공동성명은 실무선의 합의였던 점과 달리 이번은 정상간 합의입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협상과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최고지도자들의 의지가 실린 것인 만큼 신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미국, 북한 양측 간 협의를 촉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데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차세대 리더들이 국제무대에서 할 역할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글로벌 무대를 더욱 더 넓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세계 무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며,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강력한 중견국가입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 멤버이며,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인 인구 5천만 국가 그룹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K-Pop의 나라고,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4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한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반세기만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로서, 밖에서 보는 한국은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10여 년 간 UN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바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국격과 능력에 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등 외교다변화 노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다변화란 그간의 4강/북핵/양자/정부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나 의제에 있어서나 수행방식 등에 있어서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리고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의 번영되고 평화로운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관계가 다변화되듯이 여러분들도 더 큰 무대로 나아가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이제 기금 규모로는 세계 3번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치해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시야를 세계로 더욱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들 공간이 넓어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마주할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UN의 고위직에서 인권, 인도적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했고, 그들의 도전과 고민거리, 그리고 좌절과 실패뿐 아니라 기회와 성공의 순간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또 제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인생진로 문제로 고심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라 밖 세상에서 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실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능력있는 대한민국, 더욱 평화로운 한반도, 더 넓어진 세계무대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민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전주를 찾는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외국으로 여행할 때도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계와의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쯤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좋으니 주저 말고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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