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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동반자 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 작성일 : 1997-05-22
  • 조회수 : 2055
1997. 5. 22 뉴 욕 (인사 말씀) 존경하는 Gregg 대사, 동료 대사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한 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기회를 마련해 준 Korea Society와 Gregg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Korea Society는 지난 35년간 한 미 양국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제 Korea Society는 미국내에서 한 미관계를 위해 공헌하는 대표적 기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Korea Society의 향후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면서 Gregg 회장과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극복과 관련해서 한 미 양국이 맞고 있는 새로운 과제와 도전, 이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한 미 관계가 지향할 방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미가 당면한 새로운 과제와 도전) 동서냉전이 해소된지 근 7년만에 세계와 미국의 관심이 냉전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지역인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미국에서는 Albright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Gore 부통령, Gingrich 하원의장, Cohen 국방장관, Shalikashvili 합참의장, Stevens 상원 세출위원장 일행등 6개의 고위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표단 방한의 한가지 이유는 한반도가 멀지 않은 장래에 분출을 예고하는 휴화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진원지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가 얼마만큼 인간의 복지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인간의 노력이 얼마만큼 비생산적 목표로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고전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북한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달 Tony Hall 하원의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USA Today의 Barbara Slavin 기자는 하루 한끼만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도 상당수 목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의 총체적 난국은 지난 달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온 황장엽 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비서는 북한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하여 온 주체사상의 기반을 닦은 사람으로서 그의 망명은 레닌이 소련으로부터 망명한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념적 기초의 붕괴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은 50년전의 적화통일 정책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잠수함 침투 사건은 북한의 이러한 광신적인 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내외의 정세변화는 한.미 양국에게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제기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주적이지만 북한의 붕괴를 환영만 하고 있을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도전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남침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전을 훌륭히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은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기존의 도전에 더하여, 총체적 어려움의 심화에 따라 북한 내부의 불안정에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는 억지와 참여라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두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는데 식량원조를 제공하고 경수로를 지어 주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냉전종식에 따른 평화 배당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비용부담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될수록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유일한 레버리지를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에 치명적 타격을 줄 잠재력 강화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맞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어려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공에 따른 도전"이며 "실패로 인한 과제와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성공적인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하여 온 양국은 자신감과 낙관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의 주요한 축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견지, 제네바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4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축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미 연합 방위력 견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 미 연합 방위력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지난 4.25 북한군 창건 65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북한은 UN과 세계 여러나라를 향하여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서울을 사정권내에 두는 장거리포를 계속 생산, 휴전선 근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미 양국은 북한의 이러한 모순되는 행태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한 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보가 확보되어야만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기본 합의의 이행) 둘째, 한 미 일 3국은 제네바 미 북 기본합의 이행을 통하여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북한 정권의 성격과 의도에 있기는 하지만 미 북 기본 합의는 북한핵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3.1부터는 신포에서 시추작업등 제7차 부지조사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수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인원과 물자가 남에서 북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 북간 교류가 불가피하며 남 북간 화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수로 사업을 매개로 한 남 북간 교류는 장기적으로 화해를 위한 "대화의 길" 마련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외화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준위 핵폐기물이라도 북한에 반입되면 단일 생태계인 한반도내에서 환경적으로 향후 수백년간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어 경수로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핵폐기물 이전계획이 철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자 회담) 셋째,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96.4.16 공동제안한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입니다. 한 미 연합방위태세가 평화의 파괴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4자회담은 평화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작업입니다. 평화의 뿌리가 내리기 위하여는 남 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 북한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남 북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현실적인 신뢰구축 조치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 공동설명 후속회의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한 미 양국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4자회담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인내심 있게 북한을 설득할 것이며 북한이 결국 4자회담에 응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4자회담은 북한에게도 이익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50년이 넘게 지속된 한반도 분단의 극복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량지원)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한 미 양국에게 어려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는 물론 크고 작은 여러나라에 대하여 구호를 호소해야만 하는 북한의 참담한 실정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동정심은 물론이고 커다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는 "기아의 공포"에서부터 해방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구가하는 이때에 오히려 38선 바로 북쪽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포가 있다는데 대해 일종의 수치심 마져 느끼게 됩니다. 우리정부는 95년 이미 2억 5천만불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고, 그간 유엔기구의 인도적 구호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금년 2월 이미 600만불을 WFP에 지원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바로 지난주에는 5만톤의 옥수수와 300톤의 분유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등 민간단체의 구호활동도 적극 전개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이후 400만불 상당의 식량등 생필품이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식량지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경수로 사업 이행을 위하여 한국민이 지불하여야 하는 수십억불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인 대북 식량지원에는 내재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식량부족은 단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매년 200만톤 정도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둘째, 북한의 이러한 구조적 식량부족의 원인은 바로 북한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의 오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대남 적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 4대 군사강국으로 120만의 상비군과 탄도 미사일, 화학무기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 보강하기 위해 매년 58억불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간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할 경우 군량미로 쓰이거나 최소한 이로 인해 비축된 자원을 군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대한 우리 국민의 걱정도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최소한 자신들의 지원이 자신을 파괴하는 공격력의 증강을 가져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식량문제는 인도주의적 구호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이며, 한반도의 평화구도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한 대규모 식량지원은 "평화를 위한 식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테두리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식량지원은 북한의 부족량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의 식량과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온세계에 대하여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읍니다만, 북한을 도와줄 충분한 의사와 능력,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 구도가 합의된다면 국제 사회가 기여를 제공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기로 접어드는 문턱에 도달해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민에게는 언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통일로 가는 과정이 최소한 한세대 이상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민이 원하는 것은 평화적이며 민주적이고 점진적 방법에 의한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에 앞서 남.북한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를 축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 북한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병력과 화력수준을 감안할 때 갑작스런 통일은 무력충돌을 유발할 개연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그간 반세기동안의 완전한 단절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 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원만한 통일 과정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오늘날 범세계적 흐름인 재화와 써비스 의 자유로운 이동과 인적 교류에 동참할수 있도록 내부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게 이익이 될 뿐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적이고 점진적 통일 과정이 가능하려면 우선 남.북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일성 사후의 정치적 불안정, 식량난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 날로 불리해지는 국제적 상황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 개혁의 수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상호간 진지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이 공동 제안한 4자회담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며)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는 한국 전쟁시 북한의 침략 격퇴와 이후 우리의 경제 부흥을 뒷받침해 준 버팀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미국민의 우의와 희생,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협력에 크게 도움을 받아 발전한 국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서반구를 제외하면 미국의 세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한 미 양국간 년간 교역량은 이미 500억불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나는 한국의 통일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대화와 교류의 촉진,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냉전하에서 이러한 과정은 반세기의 기간에서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는 이러한 과정이 단시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독일의 통일과 함께 동구라파와 구소련에서 일어난 변화는 역사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953일만에 21세기를 맞이합니다. 나는 21세기초에 한국이 통일된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인구 7천만의 신흥 민주국가로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자유시장 경제 단위로서, 5천년 문화유산을 가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창자로서, 이 지역의 보다 밝은 그리고 번영하는 21세기 건설에 핵심적 기여를 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진배치 전략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안보관계의 유지는 지역안정에 계속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미간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 발전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본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한 미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가치있는 과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양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입니다. 우리 두나라가 합심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열어가는 일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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