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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과제 조찬강연회(성우회)

  • 작성일 : 1997-03-28
  • 조회수 : 2185
1997. 3. 28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인사말씀 > 존경하는 민기식 회장님과 현역에서 국토방위의 중책을 맡으시다가 이제 사회 각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성우회 회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우리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최근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 등 북한체제의 파국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사회가 유례없이 오랫동안 폐쇄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은 물론 장차 남.북한 통일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 한반도의 현 상황 >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비롯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제 북한은 어떤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더이상 현체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북한 문제에 관해 식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북한은 고도의 통제사회인데다가 독특한 권위주의체제로 인해 지금 당장에는 붕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서히 붕괴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만으로부터 대량의 핵폐기물까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담당 당비서이자 주체사상의 주이론가인 황장엽이 귀순해 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은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사건, 즉 황장엽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망명을 결행한 사건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지식인의 이반현상의 개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망명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황장엽 사건 해결을 위해 중국과 벌인 외교교섭은 쉽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명사건직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ASEM)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황비서가 자유의사에 따라 망명한 만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중국측이 황비서의 한국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기침 외교부장은 저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지 황비서의 망명사건이 남.북관계 악화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양국 외무장관 사이의 이러한 기본적인 사태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40여일의 오랜 교섭끝에 일이 잘 해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황장엽 망명사건에 대해 중국은 정치망명자 처리에 대한 국제법과 관행에 따라 처리하였고, 제3국을 경유하기는 했지만 한국으로 오도록 결정됨으로써 우리는 다소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우리의 희망대로 황비서가 조만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여파로서 이처럼 북한의 사상적인 존재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북한은 스스로 변화를 통해 생존의 길을 찾을지, 아니면 현체제를 끝까지 고수하여 붕괴의 길을 자초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 북한의 선택 >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중국, 일본 등의 인접국과 미국 등에게도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 중국 등은 북한이 급격히 붕괴할 경우 대규모 난민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붕괴시 우리는 큰 경제적 부담도 안게 될 것입니다. 일부 외국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당장 무너지더라도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 3자로서는 그러한 주장도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향후 진로가 우리에게는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하기보다는 개방과 변화를 수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서서히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호불신 해소와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수 북한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리이겠고, 그리하여 우리는 재작년 쌀 15만톤을 무상으로 보내준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지원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00만불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 스스로 주민들의 식량, 에너지 사정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비 지출을 다만 몇 퍼센트만 감축해도 식량, 에너지 부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의 공존번영을 위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남.북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한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내부 전반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 채 대남적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4자회담 : 한반도 평화과정의 개시 > 이러한 상황에서 96년 4월 16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함께 정전협정 서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희망을 반영한 신축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4자회담 제의는 우선 남.북한간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쌓아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4자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다면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껏 협력하는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자회담 수락을 구실로 대규모 식량지원 등 반대급부를 사전에 얻어내고자 하는 북한의 전술에는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이며, 95년 우리가 15만톤의 쌀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된 사례에 비추어 현명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5일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 공동 설명회에 응해 오고 우리의 설명을 경청한 것은 일단 4자회담 추진에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기 위한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어 4자회담의 조기실현 전망이 반드시 밝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자회담 제의가 현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때, 북한이 수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는 판단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자회담을 실현시키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미간의 긴밀하고도 확고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여에 걸쳐 쌓아온 확고한 안보동맹 관계의 토대위에서 남.북한간 평화.협력 증진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쌓아 나간다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한.미 양국은 4자회담 추진문제, 북한 식량문제 및 미.북한 관계 등 대북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양국의 이러한 입장을 지난 2월 방한했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재확인 하였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미간의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요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도 매우 긴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대한 이들의 확고한 지지는 북한이 무력도발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 추진 역시 회담 당사국인 미국 및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일본과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실현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결 어 >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에 따라 남.북한 관계도 매우 불안정하고, 또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의 정세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우리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며, 미국을 비롯한 역내 관계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우리들 한국인 자신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대명제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한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사회의 원로로서 사회 각 부문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계신 성우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조건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우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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