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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당면 외교과제와 97년 외교정책

  • 작성일 : 1997-03-03
  • 조회수 : 2836
1997. 3. 목 차 인사 말씀 국제정세 개관 (과도기 세계안보환경의 특징) (세계 경제 전망) (아.태지역 정세) (북한정세 및 남·북한 관계 전망) 97년 외교시책 개관 (안보·통일외교) (경제·통상외교) (세계화, 다변화 및 다원화 외교) (재외동포정책) 결 어 인사말씀 오늘 유서깊은 사학명문 고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한국의 당면 외교 과제"와 "97년 외교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선 최근의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북한정세와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외무부가 지향하는 외교정책 목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음. 국제정세 개관 < 과도기 세계안보환경의 특징 > 최근의 국제안보 정세는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와해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보면 97년에도 이러한 과도기적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과도기적 세계안보 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다극화 추세, 상호의존성 증대, 아시아 안보의 중요성 부각, 지역분쟁 발발가능성 증대등을 들 수 있을 것임. 다극화 경향 탈냉전시대의 첫번째 특징은 다극화 추세임. 냉전이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력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질서는 점차 다극화의 추세로 나갈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 거의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상호간 경쟁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상호의존성 증대 두번째 특징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고도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전세계적인 교역 및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나라의 경제활동이 다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적 공통규칙을 제정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 최근 무역분야에서 WTO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 인구, 빈곤, 난민, 국제조직범죄문제 등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UN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 차원의 협력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의 지역차 원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아.태지역 안보의 중요성 부각 과거 냉전시대에는 유럽의 안보문제가 세계 안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냉전종식 후에는 아.태지역으로 그 비중이 넘어오고 있음. 물론 아직도 유럽에는 NATO 확대문제, 러시아와 CIS 국가간의 관계정립 문제 등이 hot issue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서는 대규모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는 인식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함. 아시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21세기 초에는 세계 경제활동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점차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임. 현재 아.태지역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반도 문제, 등소평 사후의 중국의 진로, 대만 문제, 러.일간 북방도서 문제,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 조어도 문제 등 여러가지의 불안정 요소도 가지고 있음. 아.태지역의 안보가 불안정해 질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 증대 냉전종식 이후의 국제질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대국간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지역적 차원의 분쟁이나 내전의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것임. 강대국간에는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이 갖는 억지효과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현재 이런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한반도와 중동이 손꼽히고 있음.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두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two major regional conflicts : MRCs)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병력유지 전략을 세운 것도 이와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결과임. 미국이 현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방전략 재평가작업(Quadrennial Defense Review : QDR)을 실시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두개의 주요 지역분쟁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임. 냉전종식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분쟁들은 구유고 사태, 체첸 사태, 소말리아 사태, 루완다 사태와 최근의 알바니아 사태 등과 같이 내전형태의 분쟁이었음. 과거 냉전시절에 양진영간 이념대립의 그늘속에 가려져 있던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갈등요인들이 냉전후 분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 세계 경제 전망 > 한편, 세계 경제는 미국의 건실한 성장세와 일본, 독일경제의 회복, 개도국들의 꾸준한 성장세 지속으로 금년도에는 4%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며, 세계 교역도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7%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경제활동의 지구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장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이에따라 국가간의 무역마찰도 심화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활동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간 협의체 및 다자기구를 통한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아.태지역 정세 전망 > 아.태지역에서는 각 국가의 빠른 경제성장과 APEC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증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지난 94년 출범한 ARF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다자안보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이렇게 아.태지역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 전진배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지역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음. 동북아에서는 지난해 대만해협 사태로 미.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되기도 하였으며, 일. 중간에는 조어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동북아 주요 국가들간에 일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고 있으나, 각국이 역내의 안정적 안보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정세와 변함없는 대남정책에서 비롯되는 불안정 요소는 지속될 것임. 등소평 사후 출범한 강택민 주석을 중심으로 한 후계 체제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홍콩 반환, 당전국대표대화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의 새지도부 선출 등과 관련, 江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중국정세는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정세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식량부족을 비롯한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이제 북한은 어떤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이 북한 문제에 관해 식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진단임. 최근 북한의 대외담당 당비서이자 주체사상의 주이론가인 황장엽이 한국 귀순을 희망해 온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음. 이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북한 지도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함.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여파로서 이처럼 북한의 사상적인 존재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볼때, 이제 북한은 스스로 변화를 통해 생존의 길을 찾을지, 또는 현체제를 끝까지 고수하여 붕괴의 길을 자초할 것인가 하는 급박하고도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고 봄. 북한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내부 전반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우리의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대남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작년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도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음. 더구나,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만으로부터 대량의 핵폐기물까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무책임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로서는 장차 북한이 회생불능의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모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인 것으로 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해결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임.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북한간 논의될 문제라는 억지 주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그들은 냉전이 종식되고 구소련 및 중국과의 특별한 동맹관계가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식량 등 경제적인 실리를 얻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남.북한 당사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를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즉, 북한이 현재의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이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응해 남.북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미국이 북한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97년 외교시책 개관 지난해에도 우리 외교는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을 이룩해내었음. 우리는 그간 추진해 오던 OECD 가입을 성사 시키고,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월드컵 축구대회를 일본과의 공동개최 방식으로 유치하는 등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세계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 정상외교 면에서도 APEC 정상회의 참석, 동남아 및 중남미 순방,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나라 정상들의 방한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지난해 우리외교에 커다란 도전을 안겨주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장군인 투입과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지난 연말 북한이 잠수함 사건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타결되어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됨.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국방태세 강화를 통하여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하여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임. 그중에서도 금년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는 변함없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93년 현정부 출범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외교의 세계화, 다원화,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임. < 안보.통일 외교 > 우선 안보.통일 외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우리의 안보.통일 외교의 기본명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 무력충돌 재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나가면서, 확실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임. 우리의 통일정책은 전쟁을 방지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말 북한으로 하여금 잠수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토록 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다행한 진전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 남정책 기조는 조금도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정부는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만을 고집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96.4월 한.미 양 정상이 제의한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으로 보고 있음. 우리는 우선 북한이 조속히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음.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온다면,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협정은 물론 북한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량문제를 포함한 남.북 경협문제 등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의 테두리 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4자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화책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국들과의 협조하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는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예정임. 제네바 합의에 의한 대북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음.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함인 바,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제네바 합의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임.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4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주변 4강 및 우방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미국,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 즉 미.북, 일.북 관계의 진전이 남.북 관계개선 속도를 앞질러나가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북정책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한반도 안정유지 및 통일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유럽, 아.태지역, 중남미 등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지역안보와 공동번영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임. 북한 탈출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탈북자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인 탈북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수입기도는 환경문제이자 남북 관계와 통일의 시각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임. 지난 94년 우리가 굴업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이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고가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지금 무려 20만 드럼이나 되는 핵 쓰레기를 외국에서 가져다가 매립하겠다는 의도인 데, 이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폭거이자 죄행위임. 우리는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동원해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기도를 저지하도록 할 것임. 한.미 동맹 및 연합사 체제는 우리 안보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우리는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합방위태세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를 지향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것임. 아울러 한.미 동맹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내에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임. 현재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4개국간에는 다자안보대화가 비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94년도에 제안한 바 있는 남.북한과 주변 4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즉 NEASED는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 이 대화가 정부간 협의체로 출범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 아.태지역의 2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에의 북한 가입문제는 북한의 4자회담 수락 여부를 보아가면서 회원국들과의 협의하에 결정하고자 함. 끝으로 우리는 또한 멀지않아 통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를 대비한 준비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하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지원도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통일된 한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평화애호국으로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이를위해 모든 국제적 비확산체제에의 참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반 공통관심사 해결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라의 이미지를 선진국화 하고 평화와 협력으로 상징되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상을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임. < 경제.통상 외교 > 다음으로 경제.통상외교 추진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음. 우리 경제는 96년중에 성장률이 7% 이하로 낮아지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불을 상회하고 총 외채가 1000억불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경제.통상 외교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 우선 외무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외교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수출 및 투자상담 측면 지원, 기업정보 제공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이루는데 노력해 나갈 것임. 지난해 전재외공관을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상당수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금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시장확보를 위한 정보수집 노력을 가일층 제고해 나갈 것임.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양자간 통상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사회보장 및 항공협정 체결 등을 통한 통상저변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우리의 교역량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각종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WTO 규범과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의연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통상이익을 보호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 또한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과 시장개방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일방적인 통상 압력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임. 우리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국들과의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한 시 일내에 체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투자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 금년이 실질적으로 OECD 가입의 첫번째 해임을 감안하여 우선 OECD 내에서 우리의 향후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또한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주요쟁점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나가고자 함. 한편, APEC과 ASEM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아.태 지역과 유럽에 대한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그밖에도 국제적 환경보호 논의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환경외교를 강화하는 문제, 한.중.일 3국간에 공통의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문제,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문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증진에 기여하는 문제 등이 금년도 우리 경제.통상 외교의 주요한 과제임. <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외교 > 우리 외교의 세계화, 다원화, 다변화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정보화 및 통신수단 발달로 인해 지구촌이란 말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따라 향후 세계질서는 국가간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공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협력을 도모해 가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보이면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같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환경 속에서 명실상부한 일류국가 건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 왔으며, 그결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활동영역이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제 우리는 총 146개의 도시에 상주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이외에도 OECD 회원국, 유엔 안보리 및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외교목 표를 추구하는데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생각함. 우리는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제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기여, 주요 국제정치.경제.사회 문제에서의 우리의 국익 보호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엔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활동을 강화해 왔음. 지난해 우리의 UN 외교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당선, 북한 잠수함 문제 처리 등 안보리에서의 다양한 활동 전개, 한승주 전 외무장관의 싸이프러스 담당 특별대표 수임, 박춘호 교수의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진출 그리고 최근에는 박용안 서울대 교수의 대륙붕 한계위원회 위원 진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이를위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일차적 책임을 가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주요 지역분쟁의 해결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PKO)에도 적극 참여하고,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아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위상을 확보하고 인류의 복지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현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그외에도 군축, 인권,환경, 마약 등 분야를 포함한 제반 UN 활동에 대 한 실질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미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을 실무방문 하였고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도 방한한 바 있지만, 세계화의 견인차로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정상외교는 올해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임. 지난번 불가피한 사정으로 김대통령의 유럽방문 계획을 연기하였지만, 외국 정상에 대한 방한초청 외교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국들 외에도 중국 및 러시아 등 비교적 최근에 수교한 주변국가들과의 우호관계도 다양하고 내실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한.중 양국은 92.8 수교후 지금까지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정치.외교, 경제.통상, 문화.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관계에 진입하였고, 한.중 관계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 대화 및 4자회담 성사 등 위해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방침임. 한.중관계는 북한문제, 대만문제, 조선족문제, 체제의 차이등 몇가지 제약요소와 50년간의 과계 단절에 따른 인식의 차이등 극복해야 할 문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국간 상호보완성으로 보아 정치, 외교, 경제 등 제 반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 심화.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지난 90년 수교이래 정치.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증진시켜 온 한.러 양국은 최근에는 군사, 안보 부문에까지 협력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우리정부는 러시아의 4자회담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4자회담 등 한반도 주요문제 논의과정에 있어 러시아 정부와 양자간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한.러 동반자 관계증진과 보다 균형된 주변 4강 외교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 그동안 한.러 관계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경협차관 상환문제는 95.7월 상환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93년까지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 4억5천만불을 95∼98년간 러시아 방산장비 및 헬기와 알미늄 등의 원자재로 분할 상환하 는 방안이 이행과정에 있음.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각의 하나로서, 우리정부는 한.러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의 번영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한.러 양국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 다변화 외교의 하나의 축으로서 유럽연합(EU) 및 아세안과의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도 김영삼 대통령의 순방으로 한결 긴밀해진 중남미 국가들 및 체제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도 역점을 두고자 함. 경제.화폐 통합, 정치.안보 통합을 활발히 추진하여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는 경제.통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EU는 96.10월 브랏셀에서 기본협력협정과 공동정치선언에 서명함으로써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U는 96.12월 KEDO에 가입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500만 ECU(약 2,000만불)를 KEDO에 기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핵비확산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게 되었음. EU는 96.4월 우리의 4자회담 개최 제의 및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의무포기 선언시와 96.9월 잠수함 침투사건시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는 EU 의장국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97.2.18 현 EU 의장국인 화란이 EU를 대표하여 동 이전 이 국제규범을 완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음. 아시아.유럽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로서 지난 96년 출범한 ASEM에 적극 참여함은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더욱 폭넓게하여 다변화, 다원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제 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21세기 아시아.유럽 협력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입지를 확충할 것임. 김영삼 대통령이 96년 3월 ASEM 정상회의시 제안하신 아시아.유럽 비젼그룹은 각국의 민간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ASEM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차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각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내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 2차 ASEM 정상회의에서 출범할 예정임. 우리의 ASEM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은 물론, 대외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문화, 예술, 기술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한 실질협력 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며, 향후 ASEM에의 적극 기여를 통해 EU, ASEAN 등의 지역 블럭화 경향을 견제할 예정임. ASEM외에도 APEC, ARF, OSCE 등 지역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회원국들과의 개별협력 관계를 일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공동의 선과 이익을 확대시키는 데도 앞장 서나갈 것임. 외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도 세계화 외교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해 왔음. 금년도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세계 꽃 박람회와 제 2의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인데, 외무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최하는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임. 또한 외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수를 늘리는 문제도 적극 추진하려고 함. < 재외동포 정책 > 네번째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음. 현재 전세계에 걸쳐 500만에 이르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우리의 정책은 세대교체를 겪고 있는 재외동포 사회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도록 자조 노력을 권장하고, 거주지역 발전에의 기여 및 지역사회내 융화를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위해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설립 예정인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임. 최근 중국거주 동포를 상대로 한 사기사건이 급증하여 중국동포 사회에 반한감정이 일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의 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함.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결 어 외교는 외무부만의 점유물이 아니며, 전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을 위한 외교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외무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음.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외교정책을 알려드리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외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교정책 토론실을 개설하여 외교정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국제관계를 전공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외교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 리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경제적 번영을 달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실 줄 믿음. 우리 외교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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