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4차 제주 평화포럼 참석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제4차 제주평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금번 포럼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들을 위해 오찬을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평화포럼은 2001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서, 유익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포럼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동북아 안보상황과 북한 핵 문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하나로서,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인식 문제, 영토 영유권 주장 등 복잡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역내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안보도전은 북핵문제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걸려있는 막중한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우리는 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BDA 문제가 해결된 만큼, 6자회담 과정이 본궤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로서는 2.13합의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중유 1차분 제공 등 우리가 할 일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6자회담 과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북핵문제 해결은 현재 6자회담을 통해 모색되고 있는 바, 6자회담은 모든 참가국의 다양한 이익을 다루는 포괄적인 해결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인식을 바꾸고, 핵무기 없는 미래가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핵화를 요구하기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전되어 나가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9.19 공동성명은 중요한 합의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설계도를 제시한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북/일·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 등 포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 요소에서 진전을 이루어 나가면 동북아에 탈냉전 평화질서를 수립하는 날도 가까워 질 것입니다. 아울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 경험과 자신감은 향후 역내 안보도전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은 단순한 핵 비확산의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지역안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경험-동북아에 대한 교훈】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수준을 제고해 온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유럽은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를 통해 정치·경제·군사·안보·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지역안정과 통합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OSCE가 장기간에 걸친 신뢰구축조치(CBMs)를 통해 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의 싹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좋은 예가 개성공단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700여명의 남측 근로자와 1만5천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형성은 남북이 협력하고 통합되어 나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동북아와는 상이한 배경을 가진 유럽의 경험을 동북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동북아 국가들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대한 의지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지역협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의 길은 길고, 때로 험할 것이나,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지역을 보다 평화롭고 번영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그리고 지역다자안보대화 출범을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