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國과 美國 : 鞏固하고 發展的으로

變化해 나가는 同盟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An Enduring and Evolving Alliance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협회 조찬 연설

2007.6.21(목) 서울

외 교 통 상 부

구평회 한미협회 회장님,

강영훈 총리님,

송인상 명예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오늘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미협회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신 조찬 강연회에서 “공고하고 발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과분한 소개 말씀을 해 주신 구평회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63년 순수 민간단체로 설립된 한미협회는 한미 양국민간 이해와 우호 강화, 그리고 양국간 문화,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친목 증진을 위해 한미 친선의 밤, 주요 인사 초청 조찬 강연회,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양국민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평회 회장님과 송인상 명예 회장님 그리고 한미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미 관계가 발전적으로 변화해온 과정과 우리정부가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젼, 그리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韓·美 關係는 成功하고 있는 同盟입니다)

금년은 한·미 양국 관계의 출발점이 된 朝·美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된 지 125주년이 되는 해이고, 韓·美 相互防衛條約이 체결된지 5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평가되며,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콘센서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안보·경제 등 제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순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지난 몇년간 한·미 동맹에 대한 의문과 회의론이 일부 나오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금기 영역 없는 철저한 자기 성찰 과정을 거쳐, 한·미 동맹의 내구성이 증명되었고,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가 더욱 튼튼해 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11 美 下院은 한·미 동맹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간 동맹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과시해 왔다”는 점과 “강력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면서 국제적 대테러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 하원의 결의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한 美國 朝野의 광범위한 인식과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韓·美 同盟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發展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관계가 지난 5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神話일 뿐입니다. 이러한 神話는 한·미 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한·미 관계는 고인 물과 같이 정체되어 온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관계는 成長痛을 겪기도 하면서 토대가 단단해 졌고 그 결과 오늘날의 包括的이고 力動的인 동맹 관계를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우선 北韓 問題에 있어, 과거에는 대북 억지력 유지가 한·미 양국의 거의 유일한 목표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냉전종식과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 한반도 상황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이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경제면에서 1950년대에는 미국의 對韓 援助 수준이 관심사였을 뿐 이렇다 할 양방향 경제교류는 없었습니다. 1960-70년대에 한국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등장하였고 당시에는 대미 섬유 수출 쿼타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1980-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 상대국이자 세계 12위의 교역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미간 경제 교류는 양과 질에서 크게 확대되어 FTA를 체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협력의 폭이 커지는 한편 통상 마찰도 증가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 시장 개방 문제와 미국의 對韓 貿易 赤子, 反덤핑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안보·군사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내 왔다는 인식이 특히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주한 미군의 숫자를 보더라도, 한국전 휴전 이후 1964년부터 1969년까지는 63,000명 수준이 유지되었는데, 1971년 닉슨 행정부는 주한 미군을 4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였고 이어 카터 행정부는 3,400명, 시니어 부시 행정부도 7,000명을 추가로 줄이는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 감축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주한 미군의 기지 배치도 지난 수십년간 크고 작은 조정 과정을 겪어 왔으며, 지난 2002년에는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하여 한국 전역에 산재한 43개 기지를 23개 기지로 통폐합하기로 하였습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돌아왔고, 한국전쟁 이후 미군 장성이 줄곧 맡아온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도 지난 1992년부터 한국군 장성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은 發展的으로 變化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 한반도 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면서 △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 양국 모두의 필요에 부합되게 △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參與政府는 韓·美 同盟이 兩國의 未來 必要에 附合되도록 더욱 發展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포괄적 역동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이러한 발전적 변화 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왔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중요한 합의들을 도출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운용 방식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토지를 반환하는 동시에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간 합의 이행이 완료되면, 주한 미군 기지를 2개 권역의 17개 기지로 통폐합, 현재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체의 2/3, 면적으로는 4,800만평을 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2.4.17자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05-08년간 주한 미군 12,500명을 감축, 앞으로 25,000명선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주한 미군 전력증강(03-06년간 약 110억불 규모) 등 한·미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존중하고 동시에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상호 필요를 수용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방위비 분담금 산출 및 집행 방식을 개선하여 투명성, 예측 가능성,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위비 분담 체제 발전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 삭감이 아니라, 주한 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금 보다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동맹 조정 작업은 한·미 군사당국간 『포괄적 안보 평가』와 『동맹 미래 비젼 연구』 공동 작업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억지력의 강화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장래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운용방식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는 통상 현안들을 원만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이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여 양국의 경제적 활동영역을 함께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의 新 통상정책으로 오늘부터 추가협의가 진행 됩니다만, 우리는 여하한 경우에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부터 △ 무역의 확대, △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 △ 투자 자유화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 증대 등의 다양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 추가하여 한·미 FTA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는 당장의 국내정치적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강력히 추진해 온 국가지도자로서의 의제입니다.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물론 양국 관계의 미래 지평에 미칠 전반적 영향까지 감안하여 양국 국회에서 원만히 비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민간 교류의 문을 확대하여 우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보다 자격을 갖춘 나라들을 이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 위해 단순히 비자 거부율 보다는 여권의 보안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의 방향대로 입법이 된다면 한국의 가입 여건은 호전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명년초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北核 問題 解決은 韓·美가 합의한 共同의 包括的인 接近方案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가 再燃되는 심각한 국면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과,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시적 시각에서 한·미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본격 핵 개발기인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초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제1의 안보 이슈로 남아 있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은 2002년 10월 북핵 문제 再 대두 이후 관련국들과 협력하면서 공동 노력해 온 결과,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 북한과 미국.일본간의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증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적시되어 있으며, 별도 포럼에서의 직접 당사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9.19 공동성명은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구도 차원의 총체적인 설계도입니다.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에 따른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2006년 9월 워싱턴 정상회담시 『共同의 包括的 接近方案』에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간의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둔 外科的 手術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 경제적 관심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은 미·북,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프로세스 촉진,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수립을 同心圓的인 접근 방법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는 점을 설득시킬 공동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요체는,  북한이 역사의 올바른 쪽으로 오도록 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양국 정부는 기본적 틀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BDA 문제라는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각국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왔고 특히 Rice 미 국무장관과는 수시 회담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BDA 문제를 넘어 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 온 미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그간 각국이 2.13 합의를 지지하면서 대국적으로 해결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을 평가합니다.

비록 BDA 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수개월간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각국은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측은 북측의 초기 조치 이행 시기와 맞추어 중유 5만톤을 북측에 공급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중유가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에너지를 북한도 이미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과 IAEA 요원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호적 조치는 굳이 엄격한 동시성 보다 적극적 자세에서 탄력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국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주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초기 조치의 이행 상황에 맞추어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및 불능화,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과 미.북 관계 정상화 등 다음 단계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조기에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공고한 단계에 도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관련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포기를 확실히 결정한다면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結語 : 韓·美 同盟의 將來는 밝고 모두에게 有益합니다)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 관계는 지난 50 여년간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맞게 부단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동맹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共同의 利益’에 그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이익의 패러다임은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아울러,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자산의 동원 방식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탄력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동맹 초기의 패러다임은 냉전 구도 하에서 대결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안보 경제적 협력에 치중하였습니다.  현 국제사회에서의 패러다임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증진을 대 전제로 하여 한반도, 동북아 지역, 세계 차원에서의 협력에도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共同의 價値’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간에는 다음과 같은 ‘協力의 비젼’이 존재합니다.  양국은 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戰略的 協力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 한반도 차원에서는 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②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③ 궁극적 평화 통일을 통한 한반도 전체에서의 민주, 자유, 번영 구현

△ 동북아 차원에서는 ① 역내 정세 안정, 평화, 번영 유지 ② 다자간 지역 안보 협력의 제도화 ③ 역내 안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 역할 유지

△ 범세계적 차원에서는 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창달 ② WMD 확산 방지 ③ 이라크, 아프간 등 주요 지역에서의 위협과 도전에 공동 대처

△ 그리고 한·미 양자 관계 차원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여 공동의 경제영역을 확보하고, 비자면제를 통해 인적 교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동맹은 한국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구평회 회장께서 제가 32년간 주로 한미 관계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경제에서는 이론 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체감하는 한·미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익의 균형’, ‘공동의 이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의 이익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한·미 양국이 필요를 찾아서 共有해가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어느 부분이 불편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각료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서 없었지만, 한미관계라는 거대한 화두에 대하여 소박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