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NATO의 글로벌 안보 협력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의 협력

• NATO는 NATO의 미래 비전을 담은 문서인 「NATO 2030」 및 2022년 채택한 「NATO 新 전략개념」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이에 2022.4월 개최된 NATO 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주요 파트너국들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어 2022.6월 NATO 마드리드 정상회의에는 동 4개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의 정상이 처음으로 참석
• NATO는 다양한 안보도전 사안들에 대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각 파트너국들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심화중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PfP)

• 냉전종식이후 야기된 중,동유럽의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와 이들 국가의 NATO 가입 요구 증대로 NATO가 1994.1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PfP를 제창, NATO 확대의 점진적 과정에의 참여를 제안
  • PfP 가입이 NATO 가입을 대신하거나 궁극적인 NATO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NATO 가입 희망국에게 NATO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
  • NATO는 PfP 회원국들과 수 차례에 걸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
• PfP 회원국(18개국)
  •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스위스,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유럽ㆍ대서양 파트너십 이사회(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EAPC)

• 1997.5 NATO 동반자국(PfP 회원국)과 위기관리, 평화유지, 지역안보, 군비통제, 방위 정책-전략, 비상사태 대비계획, 과학협력, WMD 非확산 등의 협의를 위해 창설된 협의체
• 회원국(50개국: 32개 NATO 회원국과 18개 PfP 회원국으로 구성)

NATO-러시아 관계

• 'NATO-러시아 기본협정‘(NATO-Russia Founding Act) 체결(1997.5)
  • NATO의 동구권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고, NATO-러시아간 협력증진을 위해 체결
  • 양측은 기본협정에서 ‘NATO와 러시아는 서로를 적대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선언
• NATO-러시아 상설합동이사회(NATO-Russia Permanent Joint Council, PJC) 설치(1997.9)
  • 상기 기본협정에 따라 평화유지, 핵안전조치, 군비통제, 환경보호 등 정치-안보 이슈에 관해 NATO-러시아간 상설 협의체 설치
  • 단, NATO가 러시아에 부여한 권한은 ‘투표권’이 아니라 ‘협의권’임
• NATO-러시아 이사회(NATO-Russia Council) 설치(2002.5)
  • 상기 NATO-Russia Permanent Joint Council(PJC) 대체
  • 상기 기본협정 상의 협력 분야는 물론 테러대처, 위기관리, 비확산, 해상수색 및 구조, 군사협력 및 국방개혁, 민방위 분야에서도 협력 추진키로 합의
  • NATO 회원국 및 러시아는 동등한 자격으로 동 이사회에 참여하고 컨센서스 원칙으로 운영
    ※ 2022.1월 개최 이후 미개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NATO의 대응
  • NATO는 러시아의 잔혹하며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지원을 제공중
  • NATO는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을 조율하며, NATO 동맹국들의 인도적 원조과 非살상무기 원조 활동을 지원
    • NATO의 각 회원국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중

NATO-우크라이나 협력 관계

• ‘NATO와 우크라이나의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위한 헌장’(Charter on a Distinctive Relationship between NATO and Ukraine) 체결(1997.7)
  • NATO와 우크라이나간 관계를 설정하고 안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양측간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 광범위한 기본원칙 제시

    NATO-러시아 기본협정 체결(1997.5)후 우크라이나가 소외될 것을 우려,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에 따라 시급히 체결

  •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 NUC)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