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 외교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5.5.7.(수)「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하였다.

※ 한-EU 공동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래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열려 왔으며, 2012년부터는 경제·통상 의제를 넘어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등 전반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그 기능과 역할 확대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한-EU 3대 주요협정을* 토대로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여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관계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EU 기본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EU 위기관리협정

양자 관계 측면에서 양측은 디지털 혁신,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보·방위 파트너십,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양측은 올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개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타결(3.10) 등 디지털 및 연구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협력 관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AI·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EU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올해부터 준회원국 참여 개시

** 양측은 한국이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제정(25.1월),  AI 서울 정상회의(24.5월)개최하는 등 디지털 혁신 기술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주요 협의체 개최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논의를 위한 다자협의체로 한국(의장국), EU, G7, 호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참여

아울러, 우리측은 향후 EU 내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예상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보·방위 분야 관련, 양측은 작년 11월 채택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우주안보대화」 및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내 제1차 「안보방위대화」 개최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측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G20 및 G7 협의체 내 협력, 기후·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등 다양한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규범 질서 수호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김희상 조정관은 금번 브뤼셀 방문 계기에 사이먼 모듀(Simon Mordu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등 EU측 주요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붙임: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