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연혁

• 1963.07.24 한·EC 외교관계수립 (주스위스대사겸임)
• 1965.11.01 주EC 상주대표부설치 (주벨기에대사겸임)
• 1989.02.01 주벨기에대사관과 주EC대표부분리
• 1990.01.31 주한 EC 대표부설치
• 1998.09.01 주EU 대표부 및 주벨기에대사관통합
• 2010.07 주한 EU 대표부로승격
• 2010.10.06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출범
• 2014.06.01 한-EU 기본협정 발효

개관

• 1990년대 초까지 한-EU 관계는 통상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냉전종식 및 유럽연합 출범(1993.11월)이후 EU 통합이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로 확대‧발전되어감에 따라 정무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점증
• 1996.10월 우리나라와 EU는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체결(2001.4월 발효)하고, 정치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한-EU 공동정치선언｣을 채택
• 2000년 이후 한-EU 관계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협력협정도 정무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2010.5월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EU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기틀 마련
• 또한 2010.10월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관계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여,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무역규범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양측간 자유화 및 협력노력 확대 중이며 2014.5월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협정을 서명함으로써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한-EU간 협력기반 마련
  •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EU와 3대 주요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참여기본협정)을 동시에 체결한 국가가 됨

한-EU 기본협정

• 1996.10월 서명된 한·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과 공동정치선언 (Joint Declaration on the Political Dialogue)은 종래 경제-통상 위주의 한-EU 관계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등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
  • 한-EU 공동 정치 선언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문제에서 EU와의 공조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수있는 기반 제공
• 한-EU 양측은 그간의 양자관계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양자관계를 더욱 포괄적이며,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미래지향적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08.6월부터 기본협정개정협상을 개시하여, 2010.5월 양자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정식서명(2014.6.1 공식 발효)

개정 한-EU 기본협정주요내용

• 협력의 기초와 범위 규정
• 민주주의, 인권등 국제안보문제에 관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상회담, 각료급 연례협의회, 고위급 회의개최, 국회와 유럽의회 대표단간의 교류 강화
• UN, ILO, OECD, WTO, ASEM, ARF 등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 무역 및 투자, 경제정책대화, 비즈니스간 협력, 경쟁정책, 과학기술, 에너지, 운송, 소비자 정책등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 보건,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자연자원, 기후변화, 농업, 해양 및 수산업등지속 가능발전분야에서의 협력
• 문화, 정보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 협력, 교육분야의 협력
• 법의지배, 개인정보보호, 이민, 위법약물대처, 조직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등 내무사법분야의 협력
• 관광, 시민사회 및 공공행정, 통계분야의 협력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10년 체결된 기본협정과 FTA 양대 축을 토대로 한-EU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EU가 한국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자 협력 수준을 넘어 지역 이슈와 글로벌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
• EU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GCC, ASEAN 등과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유지
• 현재 우리나라와 EU는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40여개 이상의 양자협의채널을 가동중
  • 매년 한-EU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무역위원회(장관급), 고위정치대화(차관급)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
  • 상호 협력범위를 인권,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공공외교, 디지털, 경쟁정책, 산업정책, 차세대 교류 분야로까지 확대

수정일자 :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