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EU의 기구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구성 및 운영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 정부수반 및 EU 집행위원장으로 구성,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참석

• ●정상회의는 연 4회 브뤼셀에서 개최

성격 및 권한

• ●EU 각국 정상들의 모임으로서, 이사회나 집행위 차원에서 회원국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주목, 정상차원의 자유로운 토의 및 정치적 합의를 통해 EU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등장

• ●EU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광의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점점 더 많은 주요 사안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Charles Michel)(벨기에/ 2019.12월 취임)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구성

•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하며 EU회원국 각 분야별 각료(장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EU의 주요정책 결정

•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간 협력체(inter-governmental cooperation)로서 정치적 중요성 보유

의장

• ●이사회에는 의장국제도가 있어 각 회원국의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 ●2000년 상반기부터 의장국 수임순서 

• ●포르투갈(2000.1)→프랑스(2000.7)→스웨덴(2001.1)→벨기에(2001.7)→스페인(2002.1)→ 덴마크(2002.7)→ 그리스(2003.1)→이탈리아(2003.7)→아일랜드(2004.1)→네덜란드(2004.7)→룩셈부르크(2005.1)→영국(2005.7)→ 오스트리아(2006.1)→핀란드(2006.7)→독일(2007.1)→포르투갈(2007.1)→슬로베니아(2008.1)→프랑스(2008.7)→ 체코(2009.1)→스웨덴(2009.7)→스페인(2010.1)→벨기에(2010.7)→헝가리(2011.1)→폴란드(2011.7)→덴마크(2012.1)→사이프러스(2012.7)→아일랜드(2013.1)→리투아니아(2013.7)→그리스(2014.1)→ 이탈리아(2014.7)→라트비아(2015.1)→ 룩셈부르크(2015.7)→네덜란드(2016.1)→ 슬로바키아(2016.7)→ 몰타(2017.1)→ 에스토니아(2017.7)→ 불가리아(2018.1)→ 오스트리아(2018.7)→루마니아(2019.1)→핀란드(2019.7)→크로아티아(2020.1)→독일(2020.7)→포르투갈(2021.1)→슬로베니아(2021.7)→프랑스(2022.1)→체코(2022.7)→스웨덴(2023.1)→스페인(2023.7)→벨기에(2024.1)→헝가리(2024.7)→폴란드(2025.1)→덴마크(2025.7)→사이프러스(2026.1)→아일랜드(2026.7)

권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성격 및 구성

• ●집행위원회는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

• ●집행위원회는 임기5년의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총 27명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 함

• ●집행위원장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독일/ 2019.12월 취임)이며 나머지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1명씩 차지

기능 및 권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역사

• ●1952. 9.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총회(Assembly)를 스트라스부르에 설치

• ●1958. 3.   EEC 총회와 EURATOM 총회와 통합

• ●1962.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

• ●1979. 6.   최초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유럽의회 의원 선출

• ●1999. 6.   1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 채택

구성 및 조직

•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수 할당

• ●유럽의회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Bureau)와 각 정치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 집행부로 집행부를 구성

• ●현 의장 :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몰타/ 2022.1월 취임/ 2.5년 임기)

• ●유럽의회는 외교, 경제, 금융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시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친선대표단(delegation)이 존재

• ●
  

• ●정치그룹별 정치성향 및 의석분포(2023.2.13일 기준)

  
  

  
  

  
  

  
  

  명칭	정당	의석 수
  국민당그룹 (EPP : European People's Party)	독일 기민당, 프랑스 공화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우파	176
  사회당그룹 (S&D :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 and Democrats)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스페인 사민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좌파	144
  자유당그룹 (Renew Europe)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그룹	102
  정체성과 민주주의(ID : Identity and Democracy)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리그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 유럽 내 극우파 정당그룹	64
  녹색당 그룹 (Greens/EFA : 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각국의 녹색당그룹	71
  보수개혁연합(ECR :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	영수 보수당, 체코 시민민주당 등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정당그룹	63
  무소속(NI : Non-inscrits)	무소속	47
  좌파연합(GUE/NGL :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	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사당, 그리스 좌파연합, 스웨덴 좌파당 등 연합그룹	46
  계		705

소재지 및 운영

• ●1년에 12회 개최되는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4~6회의 미니(mini)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multi-site 시스템)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27명의 법관과 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룩셈부르크 소재)

•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 ●재판소장: 바실리오스 스쿠리스(Vassilios Skouris)(그리스/ 2023.10월 취임)

•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는 3개 법원으로 구성

• ●하급심 기관은 EU, 경쟁, 반덤핑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일반법원 및 EU 기관과 그 직원간 법적 분쟁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구성

• ●유럽 사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능 및 권한

유럽 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 ●1975년 체결된 제2차 예산 조약에 따라 EURATOM, EEC, ECSC 등 각 기구의 회계 조직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공동체 전반의 일반 예산에 대한 외부 감독을 위해 1977년 설립(룩셈부르크 소재)

• ●회원국 수에 따라 27명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되며(임기 6년), 유럽의회 청문회 등을 거쳐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지명 

• ●EU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및 EU 하부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을 심사하며, EU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주로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에 관한 검토 결과나 견해 제공

• ●회계 감사원장: 토니 머피(Tony Murphy)(아일랜드/ 2022.9월 취임/ 3년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