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동북아1과(2100-7337~9) 발표일시 : 200510.8(토)

제목 :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보도 참고 자료

1. 연  혁

    ㅇ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北評事였던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규합, 왜군을 격퇴한 전공(北關大捷)을 기념하여 숙종 34년(1707)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임명(臨溟)에 建立

    ㅇ 러일전쟁 중인 1905년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

    ㅇ 1978년 북관대첩비가 재일사학자 최서면 박사에 의해 발견된 이후 정부는 1979년부터 일측에 동 碑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

    ㅇ 야스쿠니 신사측은 북관대첩비의 한국을 경유한 반환시 북측으로부터의 항의 여지가 없도록 남.북한의 권한있는 당국간 합의후 우리정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요청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 일본 정부는 그간 ‘성실한 중개자’ 역할을 자처, 우리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매개하며 협조적인 자세

2. 경  위

 □ 남북 당국간 합의(05.6.23) 이전

    ㅇ 05.3.28 한?일 불교복지협의회는 북경에서 북한의 조불련(조선불교도연맹)과 접촉, 북관대첩비의 북한 반환에 관한 합의문 채택

    ㅇ 상기 민간간 합의에 대해 일측은 남북 정부레벨의 합의가 필요하며, 다만 남북 당국간 합의의 방식에 대해서는 융통적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ㅇ 05.4.26 주한일본대사관에 남북 당국간 합의의 방식에 대한 일측 입장을 문서로 접수키를 희망하는 구상서 전달

    ㅇ 05.5.20 일측으로부터 회신 접수

        - 남북당국간 합의후 우리정부의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합의의 방식은 융통적 고려가 가능하다는 내용

    ㅇ 05.6.23 남북장관급 회담시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남북당국간 합의

        -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남북 당국간 합의 이후

    ㅇ 정부는 상기 남북 당국간 합의를 바탕으로 북관대첩비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집중적인 대일 외교 노력 경주

    ㅇ 야스쿠니 신사측은 6.23 남북간 합의후 우리측의 반환요청을 받고 내부 반환절차를 개시한 만큼, 관련 절차 완료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 결정 후에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3. 최근 동향

    ㅇ 야스쿠니 신사는 10.3(월) 연례 이사회를 개최, 북관대첩비를 우리정부에 반환키로 최종 결정

    ㅇ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및 일본 외무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북관대첩비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절차 등을 사전 조율

        - 야스쿠니 신사측은 작업상 편의를 위해 비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는 등 협조적 자세

    ㅇ 현재 정부가 구성한 작업반이 야스쿠니 신사 내에서 북관대첩비의 철거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

4. 향후 추진계획

    ㅇ 10.12 야스쿠니 회관에서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11:00) 및 오찬 간담회 개최

        - 동 ‘인도문서’에 양국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서명

    ㅇ 碑 철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야스쿠니 신사 내에서 우리정부 및  민간단체 주최로 간소한 행사(告由祭)를 개최한 후 국내로 운송

    ㅇ 국내에서 일정 기간 전시 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인도

5. 언론 취재

    ㅇ  10.12 오찬 간담회를 제외한 ① 인도문서 서명식 및 ② 비 철거 당일 개최되는 告由祭에 언론 취재 가능   

6. 금번 비 반환의 의의

    ㅇ 1905년 북관대첩비가 일본군에 의해 반출된지 100년만에 국내로 반환

    ㅇ 한.일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기대

    ㅇ 북관대첩비의 국내 반환 과정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회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