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제2차관은 10월 10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일 축제한마당 in Seoul’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일 축제한마당 in Seoul’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이래 매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양국 간 민간 교류 행사이며, 연중 비슷한 시기에 도쿄에서도 '한일 축제한마당 in Tokyo'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1회째를 맞은 올해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걸음’이라는 테마로 한일 양국 국민에게 서로의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국감에서 장관님이 지뢰 사고 관련해서 ‘대응에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구체화된 게 있을까요? (SPN 박세림 기자)

<답변>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 저희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유념하는 가운데 제반 방안의 추진 실익을 종합 검토 중입니다. 특정 조치의 실시 여부보다 해당 조치가 우리의 대응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금방 우리의 대응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대응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PN 박세림 기자)

<답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유관 관련 부서 간에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대응 목표가 무엇인지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이번 폭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데, 그 대응 방안으로 도출될 목표, 그게 무엇인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그 방안을 포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관계부처와 NSC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 대응 목표요.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지,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그 방안까지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디언에서 한국 항구에서 경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이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정부는 ‘수출 제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품목에 경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예, 그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경유가 이번에 러시아로 운송됐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은 아닌 거죠?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예, 그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만약 경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까?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및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디언 보도를 이용해서 거래 주체·원산지·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나 정제능력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고, 이로써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게 아니라 가디언에서 경유가 ‘운송됐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경유가 ’운송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경유가 우리의 수출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유가 러시아로 갔을 수도 있다, 지금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잖아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예,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 및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만약 경유가 러시아에 실제로 운송됐다는 게 확인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그것이 국내법에 관련된 사항에 어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수출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에는 위반되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 전 서방 세계에서 대러 제재를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경유를 러시아로 운송했다면 국제사회의 공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비전략물자 1,402개로 확대하여 대러 수출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적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 통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그 보도에 ‘대러 제재 대상 선박이 경유 운송하는 데 활용됐고, 그리고 경유를 사간 기업이 대러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이다.’ 이런 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그 관련성을 포함해서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그게 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사안에 따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대러 제재 대상 선박이 경유를 운송하는 데 활용됐고, 그걸 사간 기업이 러시아의 대러 제재 대상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죠?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우리 법 저촉,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외신 보도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잖아요. 북한군 포로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또 여러 가지 관계 관리에 앞서,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측의 요청과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서 양측은 이걸 비공개로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측의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진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한 우크라이나측의 명확한 설명과 우리 요청에 대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