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 : 2020년 06월 11일 및 2023년 7월 15일(오클랜드) 칠레공화국, 뉴질랜드,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 |
ㅇ | 발효일 : 2021년 01월 07일 |
ㅇ | 기탁처 : 뉴질랜드 외교부 |
◆ 우리나라 관련 사항 | |
ㅇ | 가입서 기탁일 : 2024년 03월 04일 |
ㅇ | 발효일 : 2024년 05월 0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4년 05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전자상거래 원활화) 종이 없는 무역,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등. |
ㅇ |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개인정보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등. |
ㅇ |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비차별 대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