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10.26.(월) <한미 관계, 민간까지 삐걱... 4명 중 1명 방문비자 거부 당해>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상 언급된 美 국무부의 지난 해 상용/관광비자(B 비자) 거절률 통계의 집계 기간은 2024.10월-2025.9월(美 회계연도 2025년)으로 1년 이상 이전의 통계입니다.

  아울러, 미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B 비자 건수는 ESTA 발급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2024년 기준 : ESTA 발급건수 171만 건, B 비자 15천 건). 따라서 B 비자 거절률을 근거로 우리 국민의 미국 입국 시 4명 중 1명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을 비롯한 여타 국가와의 비교 역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큽니다. B 비자의 경우 일본보다 우리의 거절률이 높기는 하나, 신규 발급 건수 자체는 2025년 기준 우리가 12,226건인 데 반해 일본은 7,511건으로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거절률 자체만 보더라도 호주(22.93%), 영국(20.44%) 등 여타 미국의 동맹국도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비자는 관련 법령과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외 방문 증가 추세 및 그에 따른 미국의 비자 심사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이를 양국 관계와 연관 짓는 것은 맞지않는 해석입니다. 특정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발급 거절률을 통계 집계기간과 무관한 한미 현안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 및 체류와 관련된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과 지속 소통하고 있고, 주한미국대사관 내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KIT Desk) 설치 등 개선사항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미 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이 발급받은 주요 미국 비자 종류별 건수(출처: 美 국무부‧국토안보부)

   * ESTA: 전자여행허가제로 정식 비자가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