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요내용 1. 한우(연운항)사료유한공사(대표이사 김영호)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시에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한국 독자기업으로 배합사료분야에 내수와 수출비중을 40:60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2. 중국내 내수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영업을 강화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던 중, 강소성내 큰 목장 (젖소 2000두 규모)에서 잠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 달라 요청하여, 각종 계약서와 협의서를 작성하여, 중국 인민폐로 28만위앤 (한화 약 5천만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였는데, 3. 2010년 6월 ,해당목장에서 유업체로 납품한 우유가 썩었는데, 해당목장은 그 원인이 당사가 제공한 배합사료 품질 탓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대금 납부를 거부하여, 당사는 배합사료가 나쁘면, 소가 사료룔 먹고 설사하고, 우유가 적게 생산될 텐데, 모두 정상인 것은 사료 탓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우유가 썩은 이유는 강소성에서 안휘성에 있는 우유 가공처리 공장 집유소까지 거래가 500KM (한국은 보통 30KM)이므로, 장거리 운송과 무더운 여름 기온 탓이라고 주장하여, 3년간에 걸친 소송으로 고등법원까지 가서, 완전 승소하였지만, 판결서 내용대로 외상대금을 받을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5. 정상적인 경우에는 최종 심의가 끝난 후에, 6개월 이내,법원의 강제 집행을 해 주어야 함에도, 목장주가 대단한 꽌시가 있고, 현정부 당원이며, 지역 법원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지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강제집행을 보류하여, 당사는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3년간의 법정 심리와 수십 차례의 방문과 전화는 모두 허사이고, 나중에는 담당 집행판사조차 당사의 전화를 스펨 처리로 돌려 놓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상해 총영사관(구상찬님)과 황인상 영사님께 이 내용을 하소연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영사관의 이해를 돕고,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 판결서와 계약내용도 동봉했습니다. 6. 상해 구상찬 총영사님께서 관계자 회의를 여시고, 재중국 한국인 투자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방침을 주셨다 합니다. 구상찬 총영사님께서 국회의원 재직시, 외교통상업무를 보신 경험을 토대로 특별히 통상 부문의 애로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중 관계에 훌륭하신 역할을 담당하신,김하중 대사님, 류우익 대사님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이번 부임하신 구상찬 총영사님의 역활도 역시 훌륭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부임하신 보름만에 첫 탐방지로 연운항을 택하시고, 많은 영사님을 대동하고 ,현장에서 분야별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무튼, 당사의 고민을 들으시고,남경 상급법원과 여러 외교 체널을 통해, 공한과 소통으로 선처를 부탁하신 듯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문 발송후, 1주일만에 법원과 판사, 집행관 모두 일사천리로 협조하여, 외상 대금 23만원과 보관 중인 사료 10톤을 전부 되돌려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계류 된 일이 이렇게 빨리 성사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심신지려(心信之旅•) 외교를 통해,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고 상해 총영사관은 재중 한상회와 한인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하도 신기하게 처리되고,미해결 과제가 해결 되어, 널리 알리고 싶어 “서로 칭찬합시다.”에 기고합니다. 당사 외에도 많은 해외투자 한국인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사례를 토대로 더욱 사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우리 뒤에는 우리를 보살펴 주는 우리 기관이 있음에 든든합니다. 대한민국 외교 채널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상회 멤버들도 고민만 하지 말고,서로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여, 탄탄한 경영일선에서 살아 남기를 기대합니다. 재중국 한상회 멤버 파이팅! 재중국 상해 총영사관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8.15일 한우(연운항)사료유한공사 동사장 김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