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 개관

  ㅇ Biden 美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5.21.(금)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對北정책을 논의하였으며, ▲기후변화, ▲에너지, ▲사이버 안보, ▲글로벌 보건, ▲우주 등 글로벌·지역 분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음.

     -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미국의 이민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북부 중남미 삼각지대 2.2억불 지원 공약, ▲ 한국 첨단기술 기업들의 주요 분야 對美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함.

2. 대북정책 공조

  ㅇ 북한은 한미 관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전략적 우려사항임. 문 대통령은 對北 관여가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주창하면서 이를 촉진해왔음. 

     - 그러나 유엔과 미국의 對北제재는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량에 상당한 제한을 가함. 한편, 북한은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대북지원 제안을 대부분 거부해왔음.

  ㅇ Biden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밀하고 실용적인(calibrated and practical)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동 접근법은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 대통령은 Biden 행정부의 對北정책을 환영한바 있음.

  ㅇ Biden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2021년 정상회담에서, Trump 前 대통령과 문 대통령 주도 하에 이뤄진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달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Biden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할 것임을 강조함.

  ㅇ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외교적 제안을 ▲한미 군사훈련 지속, ▲대북제재 유지, ▲한국의 첨단무기 획득·개발 등 '적대 행위'를 숨기기 위한 '편협한 속임수(petty trick)'로 규정해왔음. 

  ㅇ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북미외교 및 남북외교 정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음.

  ㅇ 북한은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회하기 위한 단·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시험해왔음.

     - 가장 최근의 시험 발사는 2021년 9월과 10월에 이루어졌는데, 북한은 3가지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더 빠른 연료 주입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는 미사일(what may be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시험 발사하였음.

     -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4년간 지속해온 핵실험·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폐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3. 한미 안보 이슈

  ㅇ Biden 행정부는 Trump 전임 행정부 기간 중 긴장 관계에 있었던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1.2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였음.

  ㅇ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감안하여 동맹을 조정해왔음.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대한민국 국군 사령관이 미군 부사령관과 함께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해왔음.

  ㅇ 또한, 주한미군은 기지 반환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통합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해외주둔 미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의 신규시설 총 공사비용 가운데 94%(97억불)을 지불하였음. 

  ㅇ 한미동맹 조정의 또 다른 사례는 1979년 서명된 이래 한국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497마일)로 제한해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2021.5월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임.

4. 한국의 역내 관계

  ㅇ 문재인 정부는 호주·인도·일본·미국을 포함하는 협력 포럼인 “사자안보대화(Quad)”와 협력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ambiguous) 입장을 취해왔음. 쿼드가 反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이 쿼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음.

  ㅇ 금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중국 관련 문구를 담고 있는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 불안정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는 구절, ▲ “남중국해 상에서의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 등이 언급된 것이 이에 해당함.

5.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ㅇ 한국은 봉쇄정책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체적으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해왔음. 2021.12월 중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50만 명, 사망자 수는 약 4,000명이며, 인구의 80% 이상이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함.

  ㅇ 2021.5월 발표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한국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 백신 개발 업체들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임.

6. 한미 경제관계

  ㅇ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0.9% 하락하였으나, 팬데믹 기간 중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우월한 경제 회복률을 보임. 

     - 이는 ▲성공적인 코로나-19 억제 및 ▲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강화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대한 美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119억 달러(-15%) 감소한 692억 달러로,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요인들로 인해 감소함.

  ㅇ 반면,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은 28억 달러(-3%) 감소한 864억 달러로 팬데믹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보임. 

  ㅇ 2020년 기준 한국의 對美 FDI는 637억불이며, 미국의 對韓 FDI는 339억불를 기록하였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에 중점을 두고, 향후 수년 동안 미국에 250억불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한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