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6년 캄보디아 주간(5.30-6.5) 경제 동향

[경제/사회]

■ 캄보디아, 프랑코포니 중앙은행 총재회의 개최로 국제 금융협력 역할 부각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은 5.28.(목)~5.31.(일) 4일간 프놈펜시에서 프랑스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제28차 프랑코포니 국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함. ‘국가와 국민의 기대 속 중앙은행의 독립성(Central Bank Autonomy in the Face of State and Public Expectation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유럽, 중동, 태평양 지역 프랑코포니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 및 대표 26명이 참석함. 참가자들은 기술 혁신과 금융 안정성, 중앙은행의 독립성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화하는 세계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함.

    - 찌어 세레이(Chea Serey) 캄보디아중앙은행 총재는 회의에서 금융기술(FinTech)의 발전이 금융포용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앙은행은 혁신을 저해하기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프랑코포니 국가 간 협력이 신뢰 구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 갈로(Franç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정책 효과성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고 평가함. 이어 참석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 지속가능 금융, 디지털 전환, 경제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프랑코포니 국가 간 협력 강화와 건전한 거버넌스를 통한 금융시스템 회복력 제고 필요성을 재확인함.

    -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가 1996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행사로, 11.15.(월)~11.16.(화) 2일간 프놈펜시에서 열리는 제20차 프랑코포니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었으며, 국제 금융 및 외교 무대에서 캄보디아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

    (Khmer Times 6/1. 1면) 

■ 온라인 스캠 단속 증거물 절도 혐의로 경찰·군사경찰 등 54명 기소

 ㅇ 프놈펜 시법원은 5.31.(일) 깜뽓주 소재 온라인 스캠 카지노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컴퓨터, 노트북 및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관 38명, 군사경찰 12명 등 총 54명을 기소함.

    - 플롱 소팔(Plong Sophal) 차석 검사는 경찰 및 군사경찰 50명에게 특수절도 교사·방조 및 증거물 훼손 혐의를 적용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3~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일반 사업가 4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함. 검찰은 피고인들의 신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스캠 단속 이후 수사당국이 통제하고 있던 Prek Chak 국경검문소 인근 카지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물쇠를 절단하고 시설 내부로 진입하여 증거물로 지정된 장비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한편, 캄보디아 경찰 규정에 따르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음.

    - 께우 사렛(Keo Sareth) 프놈펜시 내부보안국 국장은 피의자들이 5.29.(금) 깜뽓주에서 체포되었으며, 담당 판사가 재판 전까지 구속 수감을 명령했다고 밝힘. 또한 수사판사는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관계 당국에 검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체포된 50명의 경찰 및 군사경찰 가운데에는 국경업무 담당 부청장급 경찰 간부, 지역 경찰서장급 인사, 국경경비 지휘관 등 고위 및 중간급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Khmer Times 6/2. 5면)

■ 캄보디아, 전국적 사이버범죄 네트워크 대상 대대적 소탕 작전 전개

 ㅇ 캄보디아 당국은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국가 평판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프놈펜, 스바이리엥, 프레아시하누크, 반테이민체이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대적인 합동 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함.

    - 프놈펜 시 행정부 대변인 다오 삼포스(Dor Samphors)는 이번 일제 점검이 의심되는 온라인 사기 거점을 타깃으로 하는 동시에, 주거 단지 보안 관리에 관한 신규 정부 시행령(Sub-decree)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작전에서 당국은 외국인 총 1,354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여권이 없는 외국인 16명을 적발함.

    - 대규모 사기 운영 현장이 직접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쁘람삐 마카라(Prampi Makara ) 및 르세이 께오(Russey Keo) 구역 등에서 의심스러운 노트북 40여 대와 휴대전화 330여 대를 발견해 압수함. 특히 센속(Sen Sok) 구역 내 2,0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자산 2곳을 집중 점검하여 불법 체류자 9명(여권 미소지 6명, 비자 만료 3명)을 적발했으며, 단속에 비협조적인 중국인 1명을 체포함. 압수된 증거물과 연행된 인원들은 후속 법적 절차를 위해 프놈펜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거 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 4명에게는 총 2,000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됨.

    - 프놈펜 외 지방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 성과가 이어짐. 스바이리엥주(Svay Rieng) 바벳시(Bavet City)에서는 5.30.(토) 군 헌병대가 임대 부동산을 기습 수색하여 용의자 45명을 체포하고 휴대전화, 여권, SIM 카드, 중국 은행 카드, 노동허가증(Work permit) 등을 대량 압수함. 프레아시하누크주에서도 빌라 수색을 통해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국적의 용의자 20명을 체포하고 컴퓨터 38대와 휴대폰 50대를 압수함.

    - 한편, 반테이민체이주 당국은 최근 반사기(Anti-scam)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보 수집 역량 강화와 관계 기관 간 공조 철저를 다짐함. 당국은 강력한 단속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를 뿌리 뽑고 캄보디아가 글로벌 사기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Khmer Times 6/2. 4면)

■ 캄보디아, 해상 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서 수로·해상운송 현대화 비전 제시

 ㅇ 캄보디아는 5.29.(금) 중국 닝보에서 열린 제10차 해상 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에 참석해 수로·해상운송 부문의 현대화와 물류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을 소개하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송체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함. 동 행사에서 행 소티(Heng Sothy) 공공사업교통부 수로·해상운송항만총국장은 메콩강과 해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의 전략적 입지를 강조하고, 2024년 수로운송법 시행을 통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강화 노력을 설명함.

    - 행 소티 총국장은 수로 및 항만을 통한 화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국제협력 확대와 기술 이전,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통해 역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중국과의 일대일로(BRI) 협력 사업인 푸난떼초 통합수자원관리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소개하며, 내륙 수로와 국제 해상항로를 연결해 운송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함.

    -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강 준설 및 수로 개선 사업, 시하누크빌 자치항 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2035 수로·항만 개발전략’을 통해 운송 역량 확대, 복합물류 연계성 강화, 인프라 현대화 및 안전·환경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G2G(government-to-government),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2P(private-to-private)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활용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방침임. 아울러 훈마넷 총리는 최근 17억 달러 규모의 푸난떼초 운하 사업이 물류·농업·산업 발전을 견인할 국가 전략 인프라라고 강조한 바 있음.

    (Khmer Times 6/2. 13면)

■ 캄보디아, 다수 주에서 합동 단속을 통한 온라인 사기 조직 척결 지속

 ㅇ 캄보디아 당국은 껩(Kep), 바탐방(Battambang), 프놈펜(Phnom Penh) 등지에서 동시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사이버 금융사기 조직을 해체하고 다수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함.

    - 당국은 이번 작전이 법 집행 강화에 대응해 거점을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온라인 사기 신디케이트를 와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껩 주 당국은 임대 주택을 급습해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국인 7명과 미얀마인 1명을 체포하고 컴퓨터 등의 장비를 압수함. 아울러 주택 및 숙박업소 소유주에게 외국인 투숙객의 여권 확인 의무를 상기시키며, 불법 체류자 방치 시 1인당 최대 400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기 공모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바탐방 주 빌라를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던 필리핀인 23명, 미얀마인 2명, 나이지리아인 1명, 시에라리온인 1명 등 외국인 27명과 캄보디아인 7명을 체포함. 해당 조직은 이전 단속을 피해 지난 5.11.(월) 이 빌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경찰 기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압수된 전자기기들이 온라인 사기 행위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분석함. 현재 해당 빌라는 바탐방 시 당국의 감독하에 봉인 조치됨. 경찰은 이들이 이주 직후 적발된 점으로 보아 사기 네트워크가 감시를 피하고자 소규모 세포 조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 프놈펜 시 당국은 콘도미니엄, 아파트, 게이트 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 호텔을 포함해 수도 내 14개 구 전역의 91개소를 점검하고 외국인 거주자 948명의 신원을 확인함. 다오 삼포스(Dor Samphos) 프놈펜 시청 대변인은 점검 기간 중 활성화된 온라인 사기 허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법 체류 및 비자 만료 외국인 63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특히 쯔바 엄쁘(Chbar Ampov) 구 내 2개 장소에서 외국인 14명이 거주 중인 것을 발견했으며 이 중 11명은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한편, 경찰은 별도의 단속 작전을 통해 베트남인 11명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적발하고 용의 물질을 압수함.

    (Khmer Times 6/3. 4면)

■ 캄보디아, 美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검토 대상 포함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2.(화) 발표한 제안서를 통해 강제노동 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데 따른 것임. USTR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7.6.(월)까지 접수한 뒤, 7.7.(화)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캄보디아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집행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돼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행 기준상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의류·신발·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스언 섬(Seun Sam)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RAC) 정책분석가는 미국이 캄보디아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주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 다만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노동권 보호 및 강제노동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 관련 제도와 집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한편, 역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기준 개선과 규제 준수 강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미국·EU·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Khmer Times 6/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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