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6년 캄보디아 주간(2025.12.27-2026.01.02) 경제 동향

[경제/사회]

■ 캄보디아, 2026년도 예산법 공포로 세입 75억 달러 확보

 ㅇ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EF)는 12.26.(금), 12.17.(수) 공포된 2026 회계연도 재정관리법(Law on Finance for Management 2026)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의 국가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체계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동 법에 따르면 캄보디아 세입 예산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30조 2,800억 리엘(미화 75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됨. 

    - 재정관리법에 따라, 세입은 확정 예산 편성 기준과 각 부처·기관별 배분에 따라 재정 수입, 비재정 수입 빛 기타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국가 예산에 편입됨. 재정수입은 25조 3,413억 4,200만 리엘(약 6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비재정수입은 3조 8,640억 9,500만 리엘(약 9억 6,600만 달러), 기타 수입원은 1조 807억 6,770만 리엘(약 2억 7,000만 달러)로 추산됨.

    - 앤서니 갈리아노(Anthony Galliano) 주캄보디아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캄보디아의 세입 구조가 신흥 시장·프런티어(Frontier) 국가들과 유사하며, 조세·사회부담금·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함. 또한 캄보디아 국세청(GDT)이 지난 10년간 불리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과세 기반과 집행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함. 다만,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관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의 세입 확보는 정체되고 있으며, 이에 국세청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현재 부동산세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와 집행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함.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역시 고정비율 비용 공제 방식이 조정될 경우 유의미한 세수 확충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확대 등 디지털 기반 납세 체계 가속화가 세수 누수를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심화시키고 정부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제언함. 

    - 온 뽀모니로앗(Aun Pornmoniroth) 부총리 겸 경제재무부 장관은 2026년 재정관리법이 제7대 입법부 정부의 국가 주권 수호와 평화·안정 유지,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사회·경제 발전과 개혁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그는 국방, 연금, 사회보장 프로그램, 투자 인센티브, 채무 상환 등 지출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예산 소진에도 비롯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게 2026-28년 중기 공공재정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함.

    (Khmer Times 12/30. 9면)

■ 주거지 파괴와 불발탄 잔존으로 귀환 포기하는 캄보디아 피난민들 증가

 ㅇ 캄보디아–태국 간 휴전 합의 이후, 귀환을 시도한 피난민 다수가 주거지 파괴와 불발탄(UXO) 및 집속탄 잔존 위험으로 다시 피난민 캠프로 복귀하고 있음.

    - Khmer Times의 현지 취재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안전 상황에 따라 반테이민체이주와 웃더민체이주 국경 인접 지역을 ‘출입 금지(red)’, ‘주의(yellow)’, ‘안전(safe)’ 구역으로 구분함. 전투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은 ‘안전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의 구역’의 경우 주민 출입은 허용되되 불발탄 및 집속탄 잔존 가능성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국경과 인접한 ‘출입 금지 구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됨.

    - 마을 주민들은 태국 측의 포격으로 민간 주거지와 기반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다시 피난민 캠프로 복귀했다고 밝힘. 또한 자택이 현재 ‘주의 구역’ 등에 위치한 주민들은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함.

    - 웃더민체이주 주지사는 불발탄 및 집속탄 제거가 최우선 과제이며, 국경에서 약 40-50km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제거 작업이 우선 시행 중이라고 밝힘. 그는 교전 기간 동안 약 약 6만 8천 가구가 주거지를 이탈했으며, 현재 약 10%에 달하는 주민이 귀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함. 또한 피난민 귀환은 관계 당국의 안전 평가 결과와 제거 작업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내무부에 따르면, 12.27.(토) 일반국경위원회(GBC) 공동성명에 따른 휴전 이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은 보고되지 않음. 다만 이번 분쟁으로 민간인 32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하는 등 인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난민 수는 618,709명(여성 322,855명, 아동 194,621명)으로 집계됨. 한편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프레아비히어주에서는 학교 61곳, 보건소 14곳, 행정서비스 시설 7곳이 운영 중단됨. 반테이민체이주에서도 학교 330곳과 보건소 13곳, 다수의 행정기관이 폐쇄돼 있음. 사유재산의 경우 주택 160채를 비롯해 건물, 아파트, 호텔, 주유소, 차량 다수, 창고, 통신탑, 농업 시설 및 가축 피해가 확인됨. 내무부는 현재 피난민 캠프 내 보호 및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민 귀환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회복 국면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단합 유지를 촉구함. 

    - 한편 태국은 12.29.(월) 캄보디아 드론 250여 대가 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윈타이 수와리(Winthai Suvaree) 태국군 소장은 부리람, 시사껫, 수린, 우본랏차타니주에서 드론이 포착되었고, 이번 행위는 도발이자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휴전 합의 위반과 주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태국군이 억류 중인 캄보디아 병사 18명을 석방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임. 

    (Khmer Times 12/30. 5면)

■ 캄보디아 지뢰제거 및 피해자지원청, 전쟁 이후 불발탄(UXO) 위험 경고 

 ㅇ 캄보디아 지뢰제거 및 피해자지원청(CMAA)은 최근 전쟁 이후 불발탄(UXO)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함.  

    - 캄보디아 지뢰제거 및 피해자지원청(에 따르면, 태국은 교전에서 대인 지뢰(Anti-Personnel Mine)를 포함한 폭발물과 중화기를 사용하고, F-16 전투기와 드론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국경 일대에 다수의 잔존 폭발물이 남은 것으로 파악됨.  

    - 리 토잇(Ly Thuch) CMAA 제1부청장은 12.30.(화), 지뢰, 불발탄, 또는 의심 물체를 절대 만지거나 이동해서는 안 되며, 발견하는 즉시 마을의장(Village cheifs), 경찰 등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함. 아울러 CMAA는 잔존 폭발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지뢰 제거팀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위험 인식 교육, 위험 지역 표식 설치, 고위험 지역 지뢰 우선 제거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국경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불발탄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어 리 토잇 제1부청장은 캄보디아가 우호국과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재정·장비·훈련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주거지와 농지, 생계 피해를 입은 국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교전 이후 주택, 학교, 보건소, 사원, 사찰 및 종교 시설 등 민간 인프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민간인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난한 것으로 보고됨. 한편, 일부 실향민(Displaced People)들은 불발탄 위험에도 불구하고 귀환하고 있음.  

    (Khmer Times 12/31. 6면)

■ 시하누크빌주, 태국과의 해상 긴장 고조 속 대형 크루즈선 입항 

 ㅇ 캄보디아 해상 국경 인근에서 태국 해군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52개국 출신, 약 3,000명의 국제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12.29.(월) 시하누크빌 자치항에 입항함.  

    - 입항식에는 후엇 학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과 망 시넷(Mang Sineth) 시하누크빌 주지사를 비롯한 관광부 및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함. 후엇 학 관광부 장관은 관광 산업이 국가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인프라 확충과 기업 환경 개선, 투자 촉진을 통해 2050년 고소득국 진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 증가는 연안 지역의 교통, 숙박, 관광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투자자와 기업들에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그는 이번 크루즈선 입항이 캄보디아가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고 국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임.  

    - 차이 시블린(Chhay Sivlin) 캄보디아여행사협회(CATA) 회장은 시하누크빌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최근 태국과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주요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함. 그는 선박 기항지가 변경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선박이 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관광객들의 안정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함. 

    - 태국군은 12.13.(토)와 12.19.(금), 시하누크빌주 인접 코콩주 해안에 포격을 가했으며 이에 민간인이 대거 대피함. 또한 태국은 캄보디아 항구 인근에서 전략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 수출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Khmer Times 12/31. 12면)

■ 훈마넷 총리, 국경 분쟁 피해 복구 전담 태스크포스 공식 승인

 ㅇ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피해 생계 및 인프라 복구 준비·관리 태스크포스(Working Group for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storation of Livelihoods and Infrastructure Damaged by the Cambodian-Thailand Border Conflict)’를 공식 승인함. 해당 태스크포스(TF)는 10.22.(화) 창설 계획 발표 약 2개월 만에 활동 승인을 받았으며, 국경 지역 주민의 생계 회복과 인프라 재건을 주요 목표로 함.

    - 12.30.(화)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찬 나릿(Chan Narith) 경제재정부(MEF) 차관이 TF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Khim Virak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 사무총장과 Sokny Bongpiseth 사회보훈청소년갱생부(MOSVY)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됨. TF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선발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피해 분야 전반을 포괄할 예정임.

    - TF는 현장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복구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임. 아울러 관련 부처, 기관 및 지방 행정 당국과 협력해 사회 지원 프로그램과 주택 수리·재건, 학교, 공공 보건시설,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망 등에 대한 복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산정하고, 개발 파트너, 공여국,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동원할 계획으로, 모니터링·감독·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복구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훈마넷 총리에 제출하는 한편, 정부가 추가로 부여하는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임.

    (Khmer Times 1/1. 11면)

/끝/